주5일 근무제가 내년 7월 공무원과 금융보험업,1,000명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 뒤 2010년까지 4단계에걸쳐 전 사업장에 도입될 전망이다.

공무원은 내년 3월부터,주5일 수업제는 2003년 3월부터 월1회씩 우선 실시된 뒤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주5일 근무제 도입방안을 둘러싼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민간부문의 주5일 근무제시행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공무원 주5일 근무제,학교 주5일 수업제 도입 방안을 함께 마련,대통령 보고와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뒤 이달말쯤 입법예고키로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는 공공부문,금융보험업,1,0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7월 1일부터실시하고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 ▲1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1월 ▲10명 미만 사업장은 2010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공무원은 내년 3월부터 월 1회 시범 실시한 뒤단계적으로 확대해 7월부터 매주 토요 휴무제로 바뀐다.학교의 주5일 수업제는 2003년 3월부터 월1회,2004년 3월부터 월2회 시범실시를 거쳐 중소기업 시행시기와 연계해 2005년쯤전면 도입키로 했다.

논란을 빚어온 연월차 휴가의 경우 월차휴가를 포함해 18∼22일까지 주기로 했고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1개월당 1.5일씩 주기로 했다.

또 무급으로 바뀌는 일요일 8시간과 토요일 4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보전 원칙을 법 부칙에 명기,정부가 행정지도를해 나가도록 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사 양측이 이날 정부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하게반발하고 있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전망이다.

오일만 류길상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