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려면 회사정리 때 부실기업 경영진에 대한 징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문제점과발전방향’이란 보고서에서 “현행 회사정리 절차는 부실기업 경영진의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는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경영진이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며 “결국 이는 더 큰 부실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기업회생보다 자신의 채권만을 회수하고자 하는 채권단과 기업회생에 따른 인센티브가 취약한 관리인 주도의 기업정리 방식에는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따라서 회사정리제도를 보완,미국처럼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보유하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DIP(Debtor in Process)’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기존 경영진이 회사를 회생시키는 데 따르는 스톡옵션 등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제안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