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부시 행정부의 대내외 정책이 ‘외골수’로 흐르고 있다.다자간 협상이나 다수의 합의를 무시하고 독단적 결정을 내리기 일쑤다.9·11 테러공격 이후 테러전을 등에 업고 부쩍 더하다.지난 13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 탈퇴를 일방적으로선언한 게 대표적이다.

뉴욕타임스는 16일 “백악관에는 내부 갈등도 없고 논쟁에서는 반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국가정책을 어긋나게 할 수 있음을꼬집었다.백악관은 “전시에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다.2차대전 때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까지 상기시킨다.그러나 지금의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의 수준이라는 지적이다.3권분립의원칙을 위협할 정도라고 한다.워싱턴 포스트도 지난달 말부시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부활시켰다고 보도했다.역사학자인 아서 슐레진저가 1973년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닉슨 행정부의 전횡을 빗댄 말이 부시 행정부에 다시 적용되는셈이다.

뉴욕타임스는 과거에는 백악관 내의 정책논쟁을 통해 여론의 검증을 받고 국민적 합의가 도출됐으나 지금은 정보가철저히 통제된다고 강조했다.한때 정보유출의 위험성을 이유삼아 의회에 조차 전쟁상황을 보고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다.언론에 대한 정보통제는 말할 것도 없다.

‘견제의 기능’이 약해지자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일방주의적 행태로 나타났다.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반대하면서도 생화학무기 검증의정서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검증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검증 대상에 미국 기업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세계기후협약도 비슷한 이유로 거부,국제적 비난을 샀다.

테러관련자를 군사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법안에도 서명했다.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국내외 인권단체의 항의에도 전쟁을 방패로 삼아 밀어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