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12일 발표한 병무행정 개혁안은 병역제도와 절차를 병역의무자 위주로 전환하고,인터넷 시대에 맞춰 병무행정 및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장병 모집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안에 대해선 육·해·공군의 반발이 거세 실효를 거둘지 미지수다.

◆병무행정의 전산화=그동안 병무청을 직접 방문,문서로신청해야 했던 병무민원이 대부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있게 된다.먼저 입영연기 상태인 대학생들이 재학중 입영을 희망할 경우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에 접속한 뒤 원하는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특정 시기에 희망자가 몰릴 경우 선착순에 따라 입영일이 결정된다.

또 징병검사 결과 등 민원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29종의 민원처리 과정과 결과가 결재 단계별로 인터넷에 공개된다.결재자의 실명도 공개돼 행정의 지연처리를 막고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특히 징병 신체검사와 관련,각 검사장비가 컴퓨터과 연결돼 검사부위별 판정내용이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오르고 검사가 끝나면 종합적인 판정 결과가 자동으로 공개된다.이를 안방에서도 지켜볼 수 있어 징병검사를 둘러싼 부조리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24시간 논스톱 민원서비스=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있었던 병적증명서를 앞으로는 농협,지하철역 등 전국 600여곳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 시간에구애받지 않고 발급받을 수 있다.내년에는 95년부터 올해까지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점진적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내년 7월부터 병무청 본청과 13개 지방병무청에서 분산 운영되던 병무민원 콜센터가 전국 단위의 콜센터(1588-9090)로 통합,운영된다.

◆모병업무 일원화=병무청은 특기병의 경우 지원서는 병무청이 받고,선발 및 입영 업무는 각 군에서 담당함으로써모병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특기병 모집업무를 단계적으로 모두 인수할 방침이다.장병들과 사회와의단절을 막고,전공을 살려주자는 취지다.

병무청은 우선 내년 3∼6월 육군과 공동으로 이를 시범실시한 뒤 2003년 1월부터 육군의 모병업무를 모두 넘겨받을 계획이다.이어 해·공군의 모병업무도 단계적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