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0일 주한미군의 용산기지내 아파트건설과 관련,“통보받지 못했다”는 종전 입장을 바꿔 “지난 5월 미군측으로부터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한미군측은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발표,지난 5월17일 ‘서한’ 제출은 물론 ‘사전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에 아파트건설 계획을 정식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파장이 예상된다.

미군측은 특히 서울시와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아파트 건립을 계속 주진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미 군당국간 공방] 국방부 박충신 관재보상과장은 이날 “지난 5월 미군측이 10단계로 나눠 아파트를 짓겠다는사실을 알려왔다”면서 “주한미군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산기지내 8,710평에 1,606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특히 “공식 통보는 없었으며,구두로만 계획을알려왔다”고 해명한 뒤 “미군측이 한 ·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최초 계획서’를 갖고 정식 협의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와 함께 건축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공보실장인 새뮤얼 테일러 대령은 ‘주한미군의 공식 입장’을 통해 “2001년 5월17일 SOFA 시설 및 구역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주한미군 공병참모이자 SOFA 분과위 대표인 데이비드 킹스턴 대령이 서명한서한과 브리핑을 통해 용산기지에서의 건설계획(최초의 기획안)을 한국정부에 공식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주한미군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국방부는 이날 밤 “미군측이 용산기지 안에 숙소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우리측에 알려 왔다”고 재확인한 뒤 “관련 자료가 부족해 미측에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제점 및 파장]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입장 차는 외교문제로 비화될 소지를 안고 있다.미측의 이례적인 입장표명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민의 불신이 위험수위에 이르고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테일러 대령이 “주한미군은 건설계획과 관련,통보와 협의를 필요로 하는 SOFA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한 데서도 알수 있다.

특히 국방부가 처음에는 “통보받지 못했다”고 했다가“구두로 통보 받았다”고 수정한 뒤 또다시 “우리측에알려온 바 있다”고 후퇴한 대목에 대해 책임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미군측의 계획을 인지했는지 여부도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지방자치단체 반응] 진철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와관련,“주한미군은 물론 국방부로부터도 서면이나 구두 등어떤 형태의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용산구 이종헌 도시관리국장도 “주한미군(국방부 포함)으로부터 아파트 건설계획에 대해 어떤 형태의 통보도 받은 바없다”고 부인했다.

강동형 조승진 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