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산업은행 총액한도대출 지원 등을 골자로 한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놓고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10일 열린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산은법 개정안의 통과가 미뤄지면서 두 은행의 ‘파워게임’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산은법 거슬려”] 지난 11월초 재정경제부가 총액한도대출 허용을 담은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한은과 산은의 갈등이 불거졌다.개정안에 따르면 산은은한국은행법에 명시된 총액한도대출 등 한은의 대출을 받을수 있게 되면서 한은의 자료요구 및 검사권 등에는 응하지않아도 되는 것으로 명시됐다.이에 대해 한은은 대출을 해주면서 경영상황과 자금운용 상태 등에 대해 자료·검사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됐다며 개정안 수정을 건의했다.

[한은노조,“수정안도 불가”] 한은의 요구가 거세지자 지난 6일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산은이 한은으로부터차입한 자금에 관해 한은법에 따라 자료제출요구권과 공동검사권을 적용받는 조항을 추가했다.그러나 한은노조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수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차입절차의건전성에 대한 확인만 가능할 뿐 대출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산은의 경영상황 및 자금운용 실태를 파악할 수없어 결국 정책금융의 부실화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은노조 관계자는 “총액한도대출을 받는 시중은행은물론,기업은행·농협·수협 등 특수은행들도 한은의 자료요구 및 검사가 전면 적용되고 있는데 산은만 특별대우를받을 수 없다”며 “대출만 받아가고 이에 따른 검사요구를 거부한다면 형평성에 어긋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산은,“억울하다”] 법개정을 1년 가까이 추진해온 산은은 한은이 타 은행에 대한 감독권 강화를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너무 심하다는 입장.산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출에 대한 한은 조사권이 빠져 재경부·한은과 조율을 거쳐 보완했다”며 “이제와서 경영전반에 대한 자료요구 및 조사권을 달라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다른 관계자는 “산은은 다른 특수은행과 달리 기업금융만 하고있고,국회·금융감독원·재경부·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어 한은 조사까지 받으면 너무 과하다”며 “한은의 요구는 검사인력을 늘려 조직을 불리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않는다”고 말했다.

[대립 계속될 듯] 산은 관계자는 “한은으로부터 연간 2,000억원 한도내에서 차입하면서 전체를 조사받을 수 없다는입장을 계속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노조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에서 통과된 뒤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때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