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노숙자 증가 “브레이크가 없다”

日노숙자 증가 “브레이크가 없다”

입력 2001-12-07 00:00
수정 2001-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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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노숙자가 지난 2년간 무려 18%나 늘어난 것으로 후생노동성 조사결과 6일 밝혀졌다.

후생성이 조사한 일본 전국의 노숙자는 2년 전의 2만451명에서 2만4,090명으로 늘었다.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특징은 도쿄(東京)나 인근 요코하마(橫濱) 등 수도권에서는 노숙자 숫자가 약간 줄어든 반면그밖의 도시나 농촌에서는 늘어나 노숙자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 점이다.

도쿄의 경우 3.5%,요코하마는 24% 줄어든 반면 교토(京都)는 64%나 늘었다.또 지방 소도시의 경우에도 지난 2년 전조사 때보다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집권 자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은 최근 ‘노숙자 자립특별조치법안’을 만드는 데 기본적으로 일치했다.

이 법안은 노숙자의 고용과 주거를 확보하는 게 ‘국가의책임’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자립의 뜻이 있는노숙자에게는 고용이나 취업 기회,안정된 주거,건강 진단을실시해 주고 ▲노숙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용확보와 생활상담을 통해 노숙자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펴도록 하고 있다.

또 숙박 장소를 제공하고 생활 필수품을 지급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법안은 노숙자 문제의조기해결을 위해 법률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 노숙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장기불황에 따른실업 증가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지난 달 29일 발표된 일본의 완전실업률은 사상 최악인 5.4%에 달했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
2001-12-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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