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MIT의 폴 새뮤얼슨 교수는 최근 한 기고문에서 “한국은 일본이 1950∼1989년 사이에 이룩한 기적적인 경제 발전의 모델을 1960∼2000년까지의 개발계획에 받아들여 성공했다”고 평가했다.IMF 고통을 감수한 한국이 2001년 말에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중에서 유일하게 2∼3%의 플러스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일본식 경영체제의 취약구조를 지적하며 한국도 경계로 삼을 것을 강조한다.한국의 재벌체제와 유사한일본식 보수적 경영 패턴인 게이레츠(系列)형태는 거대한독과점 기업과 정부 관료간의 정경유착을 낳아 주거래 은행들의 대기업 집중지원을 조장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시장 점유율에 연연토록 해 장기적인 수익성을 외면케 하는 약점을지녔다는 것이다. 이같은 풍토는 1990년부터 일본 경제가 10년 이상 침체와 불황의 골을 헤매는 원인이 됐다.한국이이 전철을 답습한다면 단기의 불황이 아닌 장기의 침체가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요컨대 일본의 활기찬 노동력,고품질 생산,계급투쟁적 노사관계의 지양등 장점만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일본 경제침체의 함정을 여러가지로 분석한다.우선 막대한 공적자금을 퍼부어 경기를 부양시키려해도 정책 효과가 나지 않는 정책함정을 꼽는다.또 제로 이하의 마이너스금리하에서도 투자와 소비가 화답하지 않는유동성함정을 들 수 있다.GDP의 132%나 되는 과다한 국가부채를 지면서까지도 경기활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부채함정도간과할 수 없다. 아울러 보수적인 금융관행,평생고용제 등잘못된 사회구조로 인한 구조적 함정 등도 지적한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S&P(Standard & Poor’s)사는 착실한 금융,기업구조조정의 실행을 높이 평가하여 우리의 신용등급을 4년만에 한 등급 올리는 호재도 있었으며,외국 금융 컨설턴트들이 IMF 조기졸업으로 동방의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기타 아시아 개도국들과 차별화했다.우리의 국가 신인도 상승의 좋은 기회에 다름아니다.하지만 3·4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외국인투자 급감,공장가동률 최악,수출신용장 내도액급감,수출 8개월째 연속하강 등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드리워져 있다. 사치소비재,호화 해외여행 및 오락성소비는급증하고 있지만 건전하고도 생산적인 소비는 크게 줄고 있다. 더구나 저금리로 적절한 투자 선택을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잠시 빤짝 튀는 증권투기와 지금 한참 다시 불고 있는 거품 낀 부동산 투기에 자금을 집어넣는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재테크의 흐름에 물꼬를 트고 있다.또한 부동산가격이 선진국이 GDP에 1대1인데 비해 3.4대1인 점도 버블의심각한 문제이다.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유동성 함정과 스태그플레이션현상은 이자율 인하와 재정 적자지출의 적극적 집행, 추가경정 예산 조기조성 등만으로 효과가 크게 나지 않는다.과감한 감세조치와 유효수요 진작을 위한 재량적 통화정책이뒤따라야 할 것이다.케인스식 재정,금융정책이 절실한 시기이다.



이광수 경원대겸임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