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및 문화예술계의 반발에도 불구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문예진흥기금과 국제교류기여금의 폐지가 2년 연기됐다.

국회는 4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기여금과 문예진흥기금 모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 폐지 시한을 각각 2년씩유예한다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수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야하나관례에 비춰볼 때 통과가 확실시된다.

문예진흥기금은 99년부터 폐지를 검토해오다 지난해 12월당정협의에서 ‘준조세’성격의 기금을 없애기로 결정,국제교류기여금 등과 함께 2003년부터 폐지하기로 해 문화계의강한 반발을 샀다.

이와 관련,이날 국제교류재단 창립(14일) 10돌을 앞두고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이인호(李仁浩)이사장은 “준조세명분을 내세워 상호부조기금과 묶어서 국제교류기여금 폐지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는데 미흡하지만 2년 유예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국문예진흥원 김정옥(金正鈺)원장도 “2004년까지 유예가 아니라서 아쉽지만 문화예술계의 숨통을 틀 수 있어 다행”이라며 “국제교류기여금과 더불어 문예진흥기금을 2년더 존속시키는 것은 정치권이 문화예술에 대한 중요성을인정한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여권수수료를 주수입원으로 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매년 200억원,공연·영화관람료에서 일정 비율씩 모금하는 문예진흥기금은 매년 250∼300억원 규모로서 두 기금의 지속으로한국학 연구·문화계 창작활동의 재정적 어려움이 상당폭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종수기자 vie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