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영화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의 상영에 맞춰 지문날인거부자들이 서울 대학로 거리로 나섰다. 이미 온라인에서는‘지문날인 거부자들의 모임’(http://fprint.jinbo.net/)이 중심이 돼 2,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냈다.
서명 참여자들은 최근 당국이 지문을 디지털로 변환하고 있는 것은 지난 97년 사장된 전자주민카드와 관련이 깊다고주장했다.특히 디지털 지문이 데이터베이스화할 경우 국민의 인격권과 사생활이 중대한 침해를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문 날인은 정부가 국민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단적인 예”라면서 “행정기관이 국민의지문원지를 동의도 없이 경찰청으로 보내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것 또한 전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의 감독 이마리오씨는 “일본 정부가 재일 한국 동포들에게 지문 날인을 강요한 것에 대해 분개했던 한국 정부가 자국민에겐 지문 날인을 강요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개인 정보에 대해 엄격한 보안책을수립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고,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한편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모임’은 헌법소원심판청구소송과 경찰청에 원지의 반환 또는 폐기를 요청한 상태이다.
유영규 kdaily.com 기자 whoami@
서명 참여자들은 최근 당국이 지문을 디지털로 변환하고 있는 것은 지난 97년 사장된 전자주민카드와 관련이 깊다고주장했다.특히 디지털 지문이 데이터베이스화할 경우 국민의 인격권과 사생활이 중대한 침해를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문 날인은 정부가 국민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단적인 예”라면서 “행정기관이 국민의지문원지를 동의도 없이 경찰청으로 보내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것 또한 전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의 감독 이마리오씨는 “일본 정부가 재일 한국 동포들에게 지문 날인을 강요한 것에 대해 분개했던 한국 정부가 자국민에겐 지문 날인을 강요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개인 정보에 대해 엄격한 보안책을수립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고,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한편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모임’은 헌법소원심판청구소송과 경찰청에 원지의 반환 또는 폐기를 요청한 상태이다.
유영규 kdaily.com 기자 whoami@
2001-12-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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