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구조 개혁이 성공하면 한 해 2%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경제재정상이 4일 각의에 제출한 ‘2001년도 경제재정백서’는 일본경제 전망을 이같이 내다보고 구조개혁이 진행되는 향후 2∼3년의 잠재 성장률은 1% 전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고이즈미 총리의 구조개혁과 관련해 구체적인 경제성장 수치를 일본 정부가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경기= 백서는 지금의 경기에 대해 회복의 양 날개 엔진인 수출과 설비투자가 취약해 경기후퇴의 국면에 들어가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미 테러 참사의 영향이 오래 가지 않고 미국 경제가 회복되는 것을 전제로 일본의 경기도 내년도 후반부터회복 조짐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그러나 경기회복력은 약할 것이며 미 경제의 회복이 늦어질 경우 일본의 경기 회복도 그만큼 늦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부실채권= 기업의 과잉 채무가 70조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디플레이션이 완만하더라도 기업의 채무 변제 부담이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땅값 하락과 금융 기관의 심사 강화 등으로 신규 부실 채권이 계속 발생하고 잔고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향후 3년을 목표로 부실채권 문제를 정상화한다는 정부 방침도 거듭 밝혔다.

●금융 정책= 일본은행이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양적완화에 대해 “기대효과가 충분히 발휘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비판,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디플레 압력 완화를 위해서라도 일본은행이 사채 등을 적극 구입하는 새 금융 정책과 ‘물가안정 목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적자= “기초적인 재정수지가 큰 폭의 적자여서 이상태가 계속되면 앞으로 파산한다”고 명시했다.99년도 말시점에서 재정 적자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9%에 해당하는 148조엔이라고 밝혔다.부실채권의 최종 처리와 구조 개혁을 소홀히 할 경우 향후 10년간의 잠재 성장률은 1%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가= 도쿄신문은 “국민이 기대하는 성장이 실현될지 여부를 이번의 백서는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만큼 구조개혁의 알맹이를 하나씩 충분히 되새길 필요가있다”고 구조개혁 찬양 일색의 백서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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