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수준 미달’의 분야도 적지 않지만 우리가 자부할수 있는 것은 짧은 기간의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성취를 든다.많은 희생과 미해결의 과제를 남기면서 두 가지 목표를향해 치열하게 살아 왔다.

전근대에서 근대로,다시 탈근대라는 동시적이고 비동시적인 발전과정을 겪으며 경제는 여전히 전근대 또는 근대적인빈곤지대와 낙후성을 남기고 민주화 역시 사각지대와 망각부문을 방치하고 있다.최근 정부는 국가 인권위원회를 발족시켰다.그러나 행자부와 다툼으로 직제와 요원 선발도 하지못한 채 파행적인 출범식을 가졌다.문을 여는 첫 날부터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억울한 소시민들이 인권위를 찾았다. 인권위의 조속한 체제정비가 요구된다.

지난해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돼 독재정권과 싸운 사람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에노력하고 있다.수많은 민주 인사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적절한 보상도 받게 된다.그러나 활동이 지지부진하고 제주 4·3사건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비슷한 처지다.일부 위원회는 내부 갈등까지 겪으면서 역사적 소임이 표류되고 있다.

총체적인 ‘민주화 사업’의 부진 속에서도 특히 민주화의‘정국공신(靖國功臣)’이라 할 의열사들에 대해서는 정부나 사회가 제대로 예우는커녕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책이 논의되고 있지 않느냐고 할지모르지만 ‘살아남은 자’들에 비하면 지극히 홀대한 편이다.할복·투신·분신·고문사·의문사 등 온 몸을 불태우면서 민주제단에 산화한 의열사와 그래도 살아 남은 사람들과는 비중이 같을 수 없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와 유가협등은 ‘민주화기념사업’으로 10가지를 선정한다.

①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민주열사 등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안치하는 ‘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조성 사업’②민주화운동 기념관,민주주의 센터,민주화운동자료관 및 연구소 건립의 ‘민주공원조성사업’③민주화운동 일지,민주화운동단체,민주화운동 사건정리 등 ‘민주화운동자료총서 발간’④민주화운동 사적지에 푯말·동상 등 다양한 기념조형물 설치 등 ‘민주화운동 사적지발굴’⑤민주항쟁의 시발점이 되는 6월10일의 ‘6·10항쟁 국가기념일 제정’⑥민주화운동 관련 만화·비디오·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및 출판’⑦민주주의 학술논문상 제정·민주백일장 등 ‘민주화운동의 정신 선양사업’⑧민주화운동 ‘교과서 역사기술 및 기존 역사기술 정정작업’⑨기념전시회·민주역사기념제·시위문화제·마라톤대회 등 ‘추모제와 기획행사 개최’⑩민주화운동 연구소 및 시민교육,아시아 민주운동 지원사업 등 ‘민주시민 교육과 국제활동 전개’ 등이다.이중에 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 조성사업은 정부가 추진하고나머지는 ‘명예활동 및 보상심의위’에서 맡기로 했다.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희생자 묘역 조성이다. 그동안 민주 공원추진위원회는 남산 옛 안기부 터와 서울 서초구 내곡동 대모산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당국과 협의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배제되고 대안으로 용산가족공원과 효창공원이제시됐다. 유가족협의회나 민주 진영에서는 역사성과 상징성이 높고 시민 접근이 용이한 두 곳 중에서 선정되기를 바란다. 공청회도 거쳤다.

우리는 독립지사와 6·25호국영령을 국립묘소에 모시고 4·19민주희생자는 4·19묘소,5·18광주항쟁 희생자는 광주민주묘역에 모셨다.당연히 군사독재와 싸우다 희생된 의열사를 모시는 민주묘역도 조성해야 한다.

그런데 웬 일인지 정부와 서울시는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는 열심이면서 의열사묘역 조성에는 딴청을 부린다.

여야 정당에서 활동하는 민주화운동 출신 정치인들도 비슷한 모습이다.사회 전반의 보수화 기류 탓인지,기득권에 안주한 까닭인지 가신 영령들과 유가족들에게는 보통 서운한일이 아닐 수 없다.우리를 이만큼 자유와 권리를 누리게 한‘민주화 정국공신’들의 희생을 잊지 말자. 이 해가 저물기 전에 민주묘역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김삼웅 주필 k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