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의 관리부실 등을 둘러싼 여야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한나라당은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와 진념(陳稔) 경제부총리의 즉각 사퇴에서 더 나아가 급기야 2일 내각의 총사퇴까지 요구했다.이에 수세적이던 민주당도 “한나라당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내각 총사퇴란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정기국회 뒤 중립내각을 구성,공적자금 관리 상태를 조사하고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여기에 국정조사와 대통령의 사과,책임자 엄벌,관계기관의 합동수사 등도 반드시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공자금 책임 추궁을 중립내각 구성 또는 정권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으로 연결시키려는 복안을 갖고 있다.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지난 1일 당3역회의에서 “공적자금 조사가 정치적 중립의 결정적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그 속내를 내보였다.
이날 회의에서 이 총무는 “공적자금 150조원은 국민 1인당 310만원이나 부담한 것인데 그것을 7조원이나 빼먹었다”면서 “국정조사를 하면 그 금액이 7원이 될지,17조원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목청을 높였다.이날 회의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대통령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국민혈세 도둑질을 방조할 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면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면서 여권을 압박했다.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국가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권이 반성하고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공자금 사태를 국가위기 상황으로 규정했다.
◆민주당=공적자금 문제에 대한 관계당국의 철두철미한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야당의 ‘내각 총사퇴와 중립내각 구성’ 등에 대해선 정략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반박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이날 야당의 내각 총사퇴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이 ‘합동수사를 하라’고 요구해 정부가 합동수사를 하겠다고 하니,이제는 ‘내각 퇴진하라’는 등 날마다 말을 바꾸고 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한나라당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 대변인은 이어 “수사에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잘못이 있다면 샅샅이 찾아내 잘못을 물어야 하고,도피재산이나 은닉재산이 있다면 환수하는 것은 물론,민·형사상 책임을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우(朴宗雨)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전례없이 관계 기관을 총동원한 합동수사에 들어간 시점에 해당 관계자 모두를 국회에 불러 정치 공세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만약 수사결과가 미흡하다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든뭐든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진 부총리는 이날 한 TV방송 프로그램에 출연,“공적자금 조성이나 집행 등의 문제에 있어 다른 대안이 있었는지는 앞으로 몇 년 정도가 지나야 제대로 판단할수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공적자금 관리부실이란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이지운 홍원상기자 jj@
◆한나라당=내각 총사퇴란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정기국회 뒤 중립내각을 구성,공적자금 관리 상태를 조사하고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여기에 국정조사와 대통령의 사과,책임자 엄벌,관계기관의 합동수사 등도 반드시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공자금 책임 추궁을 중립내각 구성 또는 정권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으로 연결시키려는 복안을 갖고 있다.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지난 1일 당3역회의에서 “공적자금 조사가 정치적 중립의 결정적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그 속내를 내보였다.
이날 회의에서 이 총무는 “공적자금 150조원은 국민 1인당 310만원이나 부담한 것인데 그것을 7조원이나 빼먹었다”면서 “국정조사를 하면 그 금액이 7원이 될지,17조원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목청을 높였다.이날 회의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대통령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국민혈세 도둑질을 방조할 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면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면서 여권을 압박했다.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국가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권이 반성하고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공자금 사태를 국가위기 상황으로 규정했다.
◆민주당=공적자금 문제에 대한 관계당국의 철두철미한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야당의 ‘내각 총사퇴와 중립내각 구성’ 등에 대해선 정략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반박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이날 야당의 내각 총사퇴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이 ‘합동수사를 하라’고 요구해 정부가 합동수사를 하겠다고 하니,이제는 ‘내각 퇴진하라’는 등 날마다 말을 바꾸고 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한나라당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 대변인은 이어 “수사에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잘못이 있다면 샅샅이 찾아내 잘못을 물어야 하고,도피재산이나 은닉재산이 있다면 환수하는 것은 물론,민·형사상 책임을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우(朴宗雨)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전례없이 관계 기관을 총동원한 합동수사에 들어간 시점에 해당 관계자 모두를 국회에 불러 정치 공세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만약 수사결과가 미흡하다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든뭐든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진 부총리는 이날 한 TV방송 프로그램에 출연,“공적자금 조성이나 집행 등의 문제에 있어 다른 대안이 있었는지는 앞으로 몇 년 정도가 지나야 제대로 판단할수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공적자금 관리부실이란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이지운 홍원상기자 jj@
2001-1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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