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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을 불법으로 빼돌린 기업,기업주,금융기관 임직원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가 이달 초 설치돼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

최경원(崔慶元)법무부장관은 30일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국세청 등의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부실기업주의 은닉 재산을 추적·환수하고 공적자금과 관련된 비리를 특별단속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산하에 국세청·관세청 등의 실무책임자가참여하는 ‘유관기관 합동대책반’을 설치,직원을 지원받아수사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합동대책반의 첫 회의는 오는 7일 열린다.

특별수사본부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금융기관 임직원과 부실기업주의 은닉재산 7조1,000여억원을 중점 대상으로 내년 1·4분기까지 수사를 벌인다.비리사실이 드러나는 대로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법정관리·화의·부도기업 등 부실기업의 재산 횡령 ▲기업주의 비자금 조성·유용 및 회사재산 은닉 또는 처분행위 ▲재산 해외은닉 또는 도피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기업공시 의무 위반 등이다.

이와 관련,대검은 1일 전국 특수부장 회의를 소집,비리 기업주나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엄벌하고 죄질이 불량한 인사들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구체적 단속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김진표(金振杓)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적자금 관리 유관기관 협의회’를 다음주 중구성해 공적자금 운영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 가운데 몇 곳은 가능하면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민영화하고,나머지는 주식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정부 보유주식을 팔아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면서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공적자금의 추가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 장택동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