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학년도부터 4년제 국립대와 교대,국립 전문대,방송통신대의 수업료와 입학금 책정이 완전 자율화된다.

이에 따라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의 등록금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29일 입법예고했다.

규칙이 개정되면 국립대 총장이나 전문대학장이 교육 여건과 경제 여건 변동을 고려해 입학금과 수업료의 인상 폭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지금까지는 교육·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

자율화 대상이 되는 국립대는 ▲24개 4년제 대학과 ▲11개 교대 ▲원주대 익산대 천안공업대 청주과학대 국립의료원간호대 한국철도대 등 6개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이다.

서울산업대와 한경대 한밭대 충주대 진주산업대 상주대 삼척대 밀양대 등 8개 국립산업대는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수업료와 입학금을 책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의 지나친 인상을 막기 위해 시행 이후 3년 동안 인상폭을 매년 20% 이내로 억제할 방침이다.국립대 등록금은 91학년도 이후 매년평균 7.6% 인상돼 왔다.

교육부는 당초 내년부터 등록금을 자율화할 방침이었으나물가 당국과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받아들여 2003년으로시기를 늦췄다.

김재천기자 patr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