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8일 국회 법사위가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출석요구안을 표결에 부치자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강한불만을 표시했다.검찰 간부들은 출석요구안이 통과되더라도총장이 국회에 출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검은 이날 전남지역을 초도순시 중인 신 총장을 대신해김각영(金珏泳) 대검차장 주재로 잇따라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대검의 한 간부는 “검사의 70% 이상이 신 총장의 국회 출석에 반대했다”면서 “국회 결의와는 관계없이 검찰의 ‘총장 불출석’ 입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총장직은 직위에 대한 임면을 국회에 통지하는 정부위원이 아님에도 총장을 정부위원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토록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른 검찰 고위간부 역시 “개별 사건에 대해 국회에서 검찰총장을 불러 의견을 듣는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더해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총장 역시 아직까지는 국회에 출석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신 총장은 이미 지난 26일 대검 간부회의 자리에서 “일선 검사들 대부분이 총장의 국회 출석에 반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차분히 법대로 대응할 생각”이라며 불출석하겠다는뜻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반면 검찰이 신중히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재경지청의 한 중견 검사는 “정부위원에 대한 국회법 해석 등 문제를 떠나 검찰에 대한 국민적불신이 대단한 만큼 정치권과 절충점을 모색해볼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장택동 조태성기자 taecks@
대검은 이날 전남지역을 초도순시 중인 신 총장을 대신해김각영(金珏泳) 대검차장 주재로 잇따라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대검의 한 간부는 “검사의 70% 이상이 신 총장의 국회 출석에 반대했다”면서 “국회 결의와는 관계없이 검찰의 ‘총장 불출석’ 입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총장직은 직위에 대한 임면을 국회에 통지하는 정부위원이 아님에도 총장을 정부위원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토록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른 검찰 고위간부 역시 “개별 사건에 대해 국회에서 검찰총장을 불러 의견을 듣는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더해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총장 역시 아직까지는 국회에 출석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신 총장은 이미 지난 26일 대검 간부회의 자리에서 “일선 검사들 대부분이 총장의 국회 출석에 반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차분히 법대로 대응할 생각”이라며 불출석하겠다는뜻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반면 검찰이 신중히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재경지청의 한 중견 검사는 “정부위원에 대한 국회법 해석 등 문제를 떠나 검찰에 대한 국민적불신이 대단한 만큼 정치권과 절충점을 모색해볼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장택동 조태성기자 taecks@
2001-11-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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