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등 신종 자유이용업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지금까지 이들 업종은 신고만 하면 아무런 규제없이 영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업종에대해 행자부 장관이 다중이용업으로 고시,소방시설과 점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이 지하에 있을 경우에만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에는 지상에 위치해도 비상구를 만들도록 했다.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도 불연·준불연 재료를 써야 한다.

개정안은 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된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은 실내 소화전 및 자동화재탐지시설을 갖추도록 했다.그러나 문화재청은 문화재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행자부는 소화기 설치 규정을 강화하는 등 소방기술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이날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금호미술관에설치됐다 질식사고를 일으킨 이산화탄소 소화시설은 앞으로 다중시설에는 설치할수 없도록 했다.

숙박시설의 경우 방마다 화재나 정전에 대비,휴대용 비상조명등을 비치하도록 한 규칙은 규제완화 추세에 역행하고,가스충전소와 주유소를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칙은 산업자원부가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반대하고 있어입법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영중기자 jeunes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