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현대그룹의 서산농장이 첫 농사를 지을 무렵 비행기가 볍씨를 뿌리는 사진이 공개됐었다.아,우리나라도 드디어 외국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계화 영농 시대가 왔구나 하는느낌이 진했던 기억이 난다.실제 선진 영농이 이 땅에서 가능하다면 아마도 대규모 간척지나 매립지에서일 것이다.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넓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논과 밭에서 첨단 기계 장비를 동원해 경작하면 얼마나 효율적이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평균 3,000여평 남짓한 좁은 땅에 농사짓는 대다수 국내 영세 농가에게 간척지와 매립지 농사는 한마디로 국내 농업이 가야할 청사진이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정작 앞선 영농을 선보여야 할간척지와 매립지의 탈(脫)농지 시도가 줄기차게 계속되어왔다는 사실이다.김포매립지의 경우 당초 동아건설이 용도변경을 시도하다 도산한 뒤 그 소유권을 넘겨받은 농림부와농업기반공사는 매립지 절반은 농지로,나머지 절반은 도시로 쓰자고 나섰다.매립지 전부에 농사만 지어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계산에서다.다른부처는 손해를 면하려면 아예 그 땅 전부를 농지말고 도시로 바꾸라고 지적한다.현대그룹도 서산농장 개장 전후부터 농지의 용도변경을 모색해 왔다.당초 서산농장의 조성 배경도 ‘예비 산업기지’였다.고(故)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중국 부상에 따른 ‘서해안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잡아놓은 터였다고 한다.

김포매립지의 당초 소유자였던 동아그룹과 현 소유자인 정부,그리고 서산간척지의 소유자인 현대그룹 모두 기를 쓰고 용도변경을 시도했거나 꾀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너나없이 용도변경에 매달리는 이유는 분명하다.농지로 묶이면값이 떨어지고 농지에서 풀리면 값이 몇배로 오르기 때문이다.

간척지의 용도변경 문제는 우리나라 농지가 처한 딜레마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사실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 등락 못지 않게,아니 어떤 경우 그보다 더 농지값을 중시한다.농지야말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수단인 동시에 재산증식과노후대책을 위한 자산이다.농지값이 오를 경우 농사의 수익성은 떨어진다.그래도 농민은 당장 농지값 상승에 기뻐하며 농지전용 역시 늘 농민의 가장 많은 민원사항이 되고 있다.

농지전용은 꾸준히 지속돼 지난 수년간 농지가 택지나 공장용지로 바뀌는 면적은 연간 2만㏊(6,000만평)선에 달한다.현대 서산농장의 2배에 달하는 농지가 매년 없어지는 셈이다.정부는 논밭 포함해 180만㏊정도인 농지가 조금씩 전용돼도 10년후 170만㏊까지는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적어도심한 흉년에 대비한 ‘식량 자급’을 위해 그 정도는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지로 묶어 용도를 제한하는 데 대한농민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농지가 있으니 농사를 더 짓고그래서 농산물이 넘쳐 가격을 제대로 못받는 악순환도 여기서 비롯된다.농지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일각의 지적도 일리가 있는 것이다.

농민들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고 싶어할 경우 대단위 농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적극 허용하면 어떨까.

적어도 현재 농지규제에 따른 불이익이 농산물 수매가 인상 요구로 이전되는 사태를 완화시켜 농민 불만을 상당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농지전용이 쉬워지면 대지가 부족해들판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꼴불견도 줄어들 것이다.농민들이 농지를 바꿔 관광농원 등을 조성해 도시인에게 휴양지나 주말농장을 제공하면 좋을 듯 싶다.농민들도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다른 생활수단이 있다면 반드시 농사를 고집할 필요는 없으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정부도 도와주어야 한다.

정부가 땅의 용도를 강하게 규제하고 이에 따라 농민들이받는 불이익을 충분히 보전하기는 점차 어려워진다.예산도한계가 있는 데다 많은 농지에서 생산되는 과잉 농산물과그 가격하락도 감당하기 힘들다.농지의 딜레마를 풀 길은농민이 원하는 용도를 들어주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건간에….

이상일 논설위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