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인간배아 복제 10년형”

英 “인간배아 복제 10년형”

입력 2001-11-28 00:00
수정 2001-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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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생명공학 벤처기업인 어드밴스트 셀 테크놀로지(ACT)가 인간배아 복제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자마자 영국과 미국,독일,일본 등은 복제산업을 규제할 법령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영국은 26일 불임 치료 목적의 인간배아 복제를 금지하는긴급입법을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추진,이번 주말까지 의회를 통과시킬 예정이다.영국 상원은 이날 밤 복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킬 경우,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긴급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이번 주말까지 하원에서의 모든 입법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긴급법안은 치료 목적의 인간 배아 복제까지 모두 금지하지는 않지만 배아 복제 연구는 사전에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과학자 출신의 노동당 상원의원 윈스턴경은 “불임 치료(출산) 목적의 인간 배아 복제는 인간을 상품화하는 것으로위험하고 용납할 수 없다”면서 “현재까지는 복제 인간의성공률이 극히 낮고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영국 정부는 이달 초 고등법원이 인간 복제가 기술적으로불법이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직후 지난 22일 부랴부랴 입법안을 발표했었다.

미 상원도 인간 복제 금지 법안 제정을 서둘고 있다.현재미 상원에는 불임 및 질병치료 목적의 인간배아 복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으나 계속 처리가 미뤄져왔다.

샘 브라운백 미 상원의원(공화)은 다음달 크리스마스 정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법안 처리를 독려하겠지만 의원들이 반대할 경우,직권으로라도 6개월간 복제 연구를 일시 중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7월 미 하원은 상원에 계류돼있는 것과 비슷한 내용의 인간배아 복제 금지 법안을통과시켰다.

독일 정부 역시 인간배아 복제 연구를 계속 금지할 것임은 물론 인간배아 복제 연구를 금지하기 위해 국제적 노력을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도 조만간 복제산업 연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일본은 인간배아 복제를 불법으로규정하되 인간이나 동물의 다른 세포를 이용해 의학적으로유용한 연구를 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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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기자 kmkim@
2001-11-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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