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북관련 발언 배경.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일 이라크와 북한을 엄중 경고했다.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테러에 사용될 핵과 생화학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나라도 대테러 전쟁에서의 공격목표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포스트 아프가니스탄’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음을 뜻한다.

백악관은 부인했다.애리 플라이셔 대변인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며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방지하려는 미국의 기존 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톤 다운’시켰다.아랍권으로 전선이확산될 것을 우려하는 중동국가들을 의식해서다.그러나 지금까지 테러리스트에게 은신처나 자금을 제공한 나라로 한정했던 ‘적대국’의 범위가 넓혀진 것만은 분명하다.부시행정부의 고위관리는 “이라크의 무기개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테러전쟁에 항상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해,대량살상무기 개발 여부가 ‘확전의 연결고리’임을 시인했다.

부시 대통령은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구체적으로거론했다.1998년 중단된 국제사찰을 이라크가 다시 거절할경우 그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이를 두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이후의 1차적 공격대상으로 이라크를 확정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도 CNN 방송에 출연해 이같은 가능성을 거들었다.이라크는 부시 대통령의 말을 ‘진지하고 차가운’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파월 장관은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대통령은 모든 선택권을 염두에두고 있다”고 말했다.테러세력을 표현할 때 쓰는 ‘악의무리’를 후세인 정권에 비유하기도 했다.

북한이 거론된 것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향해 “테러에 사용될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한 나라는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한 뒤다.“북한도 포함되느냐”는 추가 질문에 부시 대통령은 선뜻 “북한은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을 공격 대상으로 상정했다기보다는 제네바 핵 합의에 따라 지금까지 미뤄 온 핵 사찰을 받으라는 외교적 압력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부시 대통령이 대량살상무기의 억제를 강조하다 한발 앞서 나갔다는지적도 있다.

국제사찰을 촉구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라는 조건을 달아 테러전에 끼어들지 말라는 ‘사전 경고용’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모하메드 알 도우리 이라크 유엔대사는 “사찰을 받을 무기도 없지만 1990년 이후 이라크에 취해진 제재조치가 풀려야 국제사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미국과 러시아는 제재 해제 방안을 논의했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

■부시 대북관련 발언 일지.

●2001년 11월26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 북한이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를 원하며 북한에 대해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중단해야 함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북한은 대량파괴무기 개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검증을 허용해야 한다.

●2001년 10월19일 2차 한미정상회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북·미대화를 갖자고 제의했으며 이에 대한 (북한측의)긍정적인 반응이 있기를 기대한다.

●2001년 10월1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 세계에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고싶다.

●2001년 3월8일 1차 한미정상회담= 북한의 지도자에 대해약간의 회의를 가지고 있다.그것이 우리(한·미)가 공동의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명확히 했다.북한이 대량파괴무기를 전세계에 실어나르고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어떠한 협상도 조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