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뿐 아니라 정부내에서도 200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당초 목표를 성급히 포기하려는 듯하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최근 “균형재정 목표를 신줏단지처럼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재경부와 한국개발연구원 등은 내년 예산에 약 5조원을 증액해주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를 살릴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진 부총리의 말대로 균형재정이라는 게 국내외의 급변하는 상황변화에도 신줏단지로 붙들고 있어야 할 목표는 아니다.하지만 2003년에 달성하겠다던 균형재정을 쉽게 포기할 만한 경제상황도 분명 아니다.3·4분기(7∼9월)의 경제성장률은 1.8%로 당초 예상을 웃돌아 경기바닥론에 대한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미국의 경제도 예상보다 괜찮아질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무리수를 쓰면서 내년도 예산을 증액할 필요는 없다.빚은 빚을 낳게 마련이다.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떠 넘긴다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다.

내년초 쯤에는 경기가바닥에서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한다면 오히려 경기에 거품이 많이 생겨 득보다는 실이 많다.

무너져야 할 한계기업이 거품경제로 살아남고 구조조정에도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다.국민에 대한 약속을 쉽게 번복해 정부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이 있을 게 뻔하다.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가채무라는 게 간단하지 않다.지난해말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확정된 국가채무만120조원이다. 또 지난달 말까지 투입된 150조원의 공적자금중 절반 이상은 회수가 힘들어 국가채무로 바뀌어야 할상황이다.머지않은 장래에 국가채무가 200조원 정도로 늘어난다는 얘기다.국가채무가 대폭 늘면 재정건전성이 나빠져 국가 신인도(信認度)도 떨어진다.

정부는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서까지 예산을 늘리려 할게 아니라 한푼이라도 빚을 줄이고 예산을 정해진 곳에 제대로 쓰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정치권은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현 시점에서 균형재정 포기는 성급하고무책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