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곡유통구조에 기업형 경쟁체제가 본격 도입된다.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들이대형화·전문화·계열화되고 대기업 등 산업자본의 참여가활성화된다.

농림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쌀 생산 및 유통대책을 발표했다.농림부는 벼 수매와 가공·저장·판매를 담당하는 전국RPC들이 직접 농가들과 벼 품종·재배수량·가격을 약정하는 ‘계약재배’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RPC를쌀 품종별로 수평계열화해 쌀의 브랜드화를 촉진하고 RPC간경쟁체제를 확립한다는 목표다.

우선 내년에 전국 RPC 30곳을 지정, 계약재배와 계열화를시범실시하고 이들 RPC에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2003년이후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추곡수매 등 정부 중심으로 이뤄져 온 쌀 유통구조를 민간 경쟁체제로 바꿔간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특히 RPC의 경영자율권과 경쟁체제를 최대한 보장해 대기업들의 자본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내년에 고급 품종의 재배면적을 전체50%(올해 40%)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일품벼·오대벼·추청벼 등 28개 품종의 종자를 일반종자보다 5% 정도 싸게 농가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쌀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소질 비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논농업 직불제와 연계,비료를 적정량 이상 사용한 농가에 대해 1차 경고,2차 보조금 50% 감액,3차 보조금 전액 중단 등 ‘3진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