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이지운 특파원·김상연기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국회 교육위 통과 및 ‘3대 게이트’ 의혹 규명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로 정국이 급속도로 불안해지고 있다.

특히 장기 경제침체로 청년실업과 노숙자 문제까지 겹쳐사회불안 요인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러시아를 방문중인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국정쇄신 조치 이후 영수회담 추진’으로 방침을 선회하는 등 여야가 정쟁으로 일관,위기국면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여기에 교육위를 통과한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정기국회가막판 파행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야당은또 정책공조를 통해 국회의석 과반수를 장악하고 있는 ‘수의 힘’을 과시하면서 계류중인 쟁점 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해 남북관계법·인사청문회법·금융실명제법·방송법 등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현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주요 개혁조치들이 줄줄이 번복되거나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2일 한나라당과 자민련이검찰총장과 국가정보원장을 탄핵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을 새로 만들기로전날 합의한 데 대해 “특정인의 진퇴를 겨냥한 전형적인위인설법(爲人設法) 시도”라면서 “세계에서 국가정보기관의 장을 탄핵대상으로 삼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비난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정원장과 검찰총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진승현·정성홍 리스트’ 의혹이 야당 의원에게까지 번지는 데 대해 “여당의 물타기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러시아를 방문중인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조기 영수회담 추진에 대해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고 부인한뒤 “대통령의 가시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국정쇄신 조치가 이뤄진 뒤 만나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고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이 전했다.한편 오홍근(吳弘根)청와대 대변인은 22일 교육공무원법개정안에 대한 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여부에 대해 질문을받고 “(법안의 국회 통과까지는)남은 절차가 있으므로 국민의 여론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청와대는 대야 설득작업에 나서는 한편 국민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여론조사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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