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학과 학생들의 폐과 신청과 집단유급 위기로 불거진한약사 문제가 ‘제2의 한약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십전대보탕,쌍화탕 등 100가지 처방으로 제한돼 있는 한약사 조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렇게 될 경우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일반 약사의 한약 조제범위는 종전대로 100가지 처방으로 제한돼 약사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최근 한약사 문제가 불거지자 긴급회의를 열고▲한약사의 조제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조제자격 약사의한약 조제범위는 현재와 같이 100가지 처방으로 제한키로의견을 모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사의 조제범위 확대를 200가지 혹은 300가지로 소폭 확대할 것인지,아니면 수천가지로 대폭 확대할 것인지를 검토중에 있다”면서 “확대범위가 결정되면 한약사와 조제자격 약사의 위상도 재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약사법에는 조제자격 약사가 한약사의 조제범위에 준해 한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규정돼 있기 때문에 한약사의 조제범위를 확대할 경우 이 조항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가 한약사에 대해서만 조제 범위 확대를 인정할 경우 약사회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또 한차례한약분쟁이 예상된다.

대한약사회 신현창(申鉉昌) 사무총장은 “만약 한약조제약사와의 형평을 무시하고 한약사에게만 100가지 처방 제한을 완화하면 더 큰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며 “한방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단일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한약사 조제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의사협회 최환영(崔煥英) 회장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김홍신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을 지지키로 결의했다”면서 “한약사와 약사의 한약 조제범위를 동일하게 규정한 현행 법규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한약사제도는 지난 93년 한약분쟁때 생긴 제도로 경희대·원광대(96년 개설),우석대(98년 개설) 등 3개 대학에 한약학과가 개설돼 지난해 72명의한약사가 처음 배출됐으나 이중 8명만이 한약국을 개업한 상태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