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양곡유통위의 쌀 수매가 인하 건의 이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WTO(세계무역기구)체제 본격 가동에 따른추곡수매가 인하 필요라는 ‘당위론’과,수매가 인하시 농촌 민심의 동요라는 ‘현실’ 사이에 끼여 WTO와 농민 양자를만족시킬 해결책 마련이 당장은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추곡수매가 인하 문제를 보는 근본적인 시각에선 여야간에 차이가 없다.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둔 정치적 이해가 달라 해법마련 강도에는 차이가 있다.개별의원들도 농촌과 도시지역 출신에 따라서 해법과 인식에 큰차이가 있다.

먼저 정책적인 책임을 안고 있는 민주당이 다급하다.박종우(朴宗雨) 정책위의장과 박용호(朴容琥) 당농어민특위 위원장 등 당직자들은 대외관계를 고려할 정부나 농민 모두 어려운 위치에 있는 만큼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인제(李仁濟) 김원기(金元基) 상임고문 등 농촌지역구 출신 의원들은 양곡유통위원회의 발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당의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주장했다.그러면서 여·야·정과 농민대표 등이 참석하는 노·사·정 위원회 형식의 중·장기 쌀대책 마련 협의기구 구성을 추진하면서정부측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동중이다.

야당도 느긋하지 않긴 마찬가지다.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당론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한나라당은 20,21일 잇따라 재경·산자·농해수위 소속 의원 연석회의와 농촌출신 의원 등의 조찬간담회를 통해 대응책을 협의키로 했다.또 수매가 인하는 시기상조지만 인하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인정,고민중이다.

자민련 역시 “수매가 인하 전에 직불제 확대나 농촌 구조조정에 대한 장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수매가 인하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쌀 수매가 인하를 둘러싼여야간 충돌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춘규 이종락 이지운기자 ta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