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발전 전략’을 주제로한 학술세미나가 16일 울산에서 한국행정학회와 부산·경남·울산·제주 행정학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17일까지 계속되는 세미나에서는 경상대·대전대·창원대·충북개발연구원 등 지방소재 대학과 연구소의 교수 및 연구원 등 12명이 주제 발표를 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 내용중 허철행 영산대 교수의 ‘신관리주의 지방정부 혁신의 성과와 전망’은 현 정부의 개혁과 관련해특히 주목을 끌었다.신관리주의는 정부 개혁 방안으로 단행돼 온 목표관리제,행정서비스 헌장제,개방형 인사제도,정부조직 축소,경영수익사업,성과급제도,민영화와 민간위탁 등 개혁 정책의 바탕이 된 것이다.

신관리주의는 1980년대 미국의 장기 복합불황 타개책으로기업들이 추진한 조직혁신 방안을 정부 혁신에 활용해야한다는 주장에서 시작됐다.사기업의 혁신방안을 공공기관에 적용하겠다는 정부개혁론으로 무사안일,현실안주,비효율성 등 정부관료제가 안고 있던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 신관리주의 개혁의 성과는 분명히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허 교수는 밝혔다.신관리주의는 기업혁신 방안이기 때문에 행정개혁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고 행정개혁에 적합하더라도 한국 관료제 개혁에 적합한지는 의문이라는 평가도 있다는 것이다.

허 교수에 따르면 지방정부 관리들은 특히 신관리주의 개혁에 부정적이다.지난 10월 지방관리 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부정적인 대답이 대부분이었다.성과급제에 대해서는 87.8%가 부정적이었으며,인원감축에 대해서도 72.7%가 부정적이었다.민간위탁에 대해서만 긍정적인대답이 24%로 다소 높았다.신관리주의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6.4%에 지나지 않았다.

관료들의 이러한 부정적 평가를 배경으로 신관리주의 개혁의 성과를 검증하고 개선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허교수는 주장했다.그는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신관리주의를 개혁의 핵심적 모토로 삼고 있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개혁의 수단과 방법으로 신관리주의를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둘째,중앙정부는 일정한 방향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지역특성에 맞게지방정부에 맡겨야 한다.셋째,민주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신관리주의는 민주적 과정과절차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 시급한 행정의 민주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넷째,민영화와 민간위탁도 행정의 책임성과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는 그동안 한국 관료계를 지배해온 발전주의를 대체할 모델로 신관리주의를 채택했다.발전주의관료제의 운영원리는 권위주의 정권의 강제적 상명하복식명령체계다.정부는 신관리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발전주의관료제 효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료의 권위주의를 극복하고자 했다.그러나 신관리주의도 한국의 현실에서 여러가지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개혁을 위해 발전주의와 신관리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관리의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허 교수는 강조했다.

울산 이창순 대한매일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위원 cs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