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강동형 특파원] 16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는 양국간최대 현안이던 연합토지관리계획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협상을 타결했다는 데 우선 의미가 있다.이해가 엇갈린 협상에서 한국이 4,044만여평의 주한미군 공여지를 돌려받는 성과를 올렸다면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매년10% 이상 올리는 실리를 챙겼다.

◆방위비 분담금 합의와 문제점=방위비 분담금 인상률 10.

4%는 한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올해 경제성장률2∼3%,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 6%와 비교할 때 너무 높다.

2003년과 2004년에도 9∼10%정도 인상해야 한다.자칫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저자세 군사외교 결과’라는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우리측은 지난 9월 하순 서울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협상에서 4% 인상률을 고수하며 협상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국방부는 그러나 미국측이 당초 요구한 연평균 증가율 15%나 99∼2001년 12%보다는 낮은 수치라고 설명하고 있다.또 원화 지급률을 90%로 높이면 다소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X사업 구매압력 논란=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등 미 국방부 고위 간부들이 회의에서 ‘한미 연합전력의 상호운용성’을 거론하며 미 보잉의 F-15K를 한국 공군의 차세대전투기(F-X)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한 것은 지나친 행동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전통적 한미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대북문제를 포함한 각종 안보현안을 놓고 양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공식 회의 석상에서 사실상 자국 전투기에 대한 구매압력을 행사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평가다.

미 국방부가 최근 미 통합전투기(JSF)사업에서 탈락한 보잉사를 살리기 위해 직접 나섰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이에 대해 김동신(金東信) 국방부 장관은 성능,기술이전,절충교역,가격 등을 고려하겠다는 원칙론과 함께 “기종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호환성과 연합작전 능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미측의 강력한 요구가 기종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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