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미국 워싱턴에서 막을 내린 제33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는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분담,주한미군사용 토지의 반환 등 여러 현안에 합의를 이루었다.한국측이 떠맡을 방위비는 내년도에 10.4%를 인상하고,2003년과2004년도에도 이를 기준해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양국은 또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토지 가운데 4,000만평을 2005∼201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반환한다는 데 합의했다.이같은 합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한미간에 현안을 적절하게 해결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먼저 방위비 분담금 인상폭이 적정한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방 당국은,미국이 당초 요구한 5억6,000만 달러 규모를 4억9,000만 달러로 끌어내린 것을 성과로 내세운다.

분담금 중에서 원화의 지급률을 90%선으로 크게 올려 환차손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였다고 강조한다.그러나 분담금10.4% 인상은 지나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우리 경제는 아직 회복세를 보이지 못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2∼3%에 그칠 전망이다.게다가 국방예산 증가율은 6%에 불과한데,방위비 분담금을 10% 넘게 인상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결정이다.

우리는 주한미군 공여지 4,000만평을 되돌려 받게 된 점을 환영한다.좁은 국토 여건을 감안할 때 전국에 산재한미군 주둔지 규모가 방대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더욱이 주둔 50년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주둔지가 도시 중심구역으로 편입된 곳이 적지 않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지장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따라서 미국이 면적상으로나 주둔지 숫자상으로나 절반에 이르는 땅을 반환키로 한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그렇지만 서울의 용산기지,경기도 화성의 매향리사격장 등 꼭 되돌려받아야 할 땅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용산기지만 해도 서울시청 이전 예정지로 잡은 곳인데,미군이 계속 사용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남의 나라 수도 한복판에 군기지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일이 아닌가고 미 당국에 묻는다.미군 스스로 서울 외곽에서 이전지를 찾는 용단을 내려용산기지 반환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SCM에서 미국측은 F-15K 전투기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SCM은 한미간 공동방위를 논의하는 공식자리인데,전투기 구입을 압박하는 듯한 말을 꺼낸다는 것은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다.미국은 앞으로 오해를 살만한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