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과 각 지자체가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폐쇄하거나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여론 수렴을 위해 만든 게시판의 본뜻을 무시,사이버 민주주의를 위축시키고 있다고주장한다.그러나 무분별한 내용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을막아야 한다는 일부 정부 기관들의 조치에 동조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정보통신부는 행정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달 초 홈페이지(www.mic.go.kr)의 자유게시판을 사이버 시위와 명예훼손의 온상이 된다는 이유로 전격 폐쇄했다.핸드폰 요금인하,IMT 사업자 선정,인터넷 내용등급제 등을 둘러싸고네티즌들의 게시판 시위가 끊이지 않아서다.

다른 일부 기관들은 악의적인 글을 차단하겠다면서 자유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거나 삭제권을 강화하고 있다.경찰청,영상물등급위원회,간행물윤리위원회,방송위원회 등많은 기관들이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청와대는 지난 9일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자유게시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1일 1인당 5회로 글 올리는 횟수를 제한했다.자치단체들도 조례를 만들어 게시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경기도성남시의회는 최근 실명제와 홈페이지 운영자가 게시물을삭제할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1년만에 재상정했다.대구 북구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를 지난 9월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조례 제정에 적극나서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일부 기관에서는 게시판에 올린 글의 인터넷 주소(IP)를추적,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막았다는 논란을 일으켰다.서울의 한 구청은 지난 5월 게시판에 가명으로 구청장을 비난한 글을 올린 직원 김모씨(40)를 IP추적으로 찾아 징계위에 회부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없애거나 통제부터 하고 보자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면서 “네티즌들도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욕설을 일삼는 일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중·대한매일 뉴스넷 전효순기자 jeunes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