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국가요직 탐구] (50.끝)특허청 심사1국장

[50대 국가요직 탐구] (50.끝)특허청 심사1국장

전광삼 기자 기자
입력 2001-11-15 00:00
수정 2001-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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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브랜드(상표)에 가장 정통한 사람은 누구일까.

아마 특허청 심사1국장만큼 브랜드에 정통한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하루에도 수백건의 브랜드를 놓고 독점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바로 심사1국장이다.상표와 의장분야를 총괄하는 총사령관인 셈이다.회사나 제품의 이름을 특허청에 등록해본 사람의 대부분이 심사1국장을‘브랜드 박사’로 기억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허권과 함께 대표적인 지적재산권으로 꼽히는 상표권과 의장권은 기업인들에게는 더없는 블루칩이다.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의장은 국가가 배타적인 독점권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경쟁무대에서 대표주자 역할을 하게 된다.상표가특허 못지 않은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 심사1국장은 권리로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브랜드와 디자인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를 통해 강력한 상표권과 의장권을 부여하고 있다.지난해에만 7만1,000여건의 브랜드가 상표권으로 등록됐으며 2만3,000여건의 디자인이 의장권을 획득했다.

심사1국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신속한심사뿐 아니라 브랜드와 디자인의 범위,요건 그리고 국제표준 등에 관한 상표 및 의장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상표·의장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정확한 판단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루도 버티기 어렵다는 게 직원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이처럼 상표와 의장의 산파역을 하는 자리인 까닭에 특허청에서도 내로라하는 전문가가 아니면 앉기 힘든 자리로여겨지고 있다.

신창준(申昌俊) 변리사의 경우 심사1국장을 거쳐 특허심판원까지 지낸 대표적인 ‘브랜드 판사’였다.재임기간중색채상표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표제도 선진화를 유도한 장본인이었다.아울러 통상 마찰의 불씨였던 모방상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다.

연원석(延元錫) 특허심판원장 역시 심사1국장을 거친 ‘상표·의장의 달인’으로 꼽힌다.재임시 상표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입체상표제도와 출원인의 편의를 위한 다류1출원제도 및 국제상품분류제도를 도입,상표·의장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상열(金相烈)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심의관은 심사1국장과 관리국장 등을 거쳐 본부로 되돌아간 케이스다.재임 당시 ‘중소기업 지재권 갖기 운동’을 펼쳐 호응을 얻었다.

김 심의관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틀을 세울 수 있었던 것 같다”면서 “국익차원에서도 고부가가치의 브랜드를 발굴,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한다. 현재 심사1국장을 맡고 있는 이성재(李成宰) 국장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기치를 내걸고 상표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재정비,상표에 관한 국제조약인 상표법 조약과 마드리드의정서 가입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위해 부분의장제도를 도입하고 시스템의장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의장제도 종합발전방안 수립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해병대 출신답게 화끈한 성격이며 그만큼 업무추진력도 뛰어나다는 게 직원들의 귀띔이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11-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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