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예산 조기집행과 재정확대 정책을추진하고 있지만 각 부처와 공기업의 예산 및 기금 집행은지지부진하다.예산 집행을 적기(適期)에 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연말 ‘예산 밀어내기’가 남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말까지 집행된 재정은 96조원으로 전체 예산 계획(124조5,000억원)의 76.9%에 그쳤다.예산 18조8,000억원,기금 5조1,000억원,공기업 사업비 5조1,000억원 등 29조원을 올해 말까지 더 써야 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 올해 일반회계 예산 686억원 중 인건비 256억원을 뺀 431억원이 사업비지만 이중 약 70%인 300억원을 집행하지 못했다.그렇다고 예산규모가 큰 사업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어서 상당부분 불용예산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예산처는 2주일마다 재정집행특별점검회의를 열어 각 부처및 공기업들에 재정의 적기집행을 독려하고 있다.그러나 많은 돈을 짧은 기간에 무조건 다 쓰라고 밀어붙이다가는 자칫 낭비성 사업이남발될 우려가 크다.

각 부처에서도 이월·불용액이 생기면 다음해 예산을 받아내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낭비성 사업이라도 우선은 쓰고보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재정집행의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밀어붙이기식 예산집행보다는 적정성을 면밀하게 따져 집행을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불용액이 있더라도 다음해 예산편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한양대 경제학과 나성린(羅城麟)교수는 “예산이란 운용의묘를 살려야 하는데 경기부양이라는 목적에서 재정확대에만초점을 맞추는 등 경직되게 운용하면 쓰고 보자는 식의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 박종규(朴宗奎)연구위원은 “예산중 인건비·공사대금 등은 제때 지급하고 공사기간도 빨리 마무리하는 것에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주택기금 등 융자성격의 예산은 경기가 나쁘면 운용이 수월치 않은 것이 일반적인데 무리하게 쓰라고 독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우려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高英先)연구위원은 “공기업의 경우 민영화를 지향하는 만큼 공공정책보다 상업 베이스로운영돼야 한다”면서 “이 때문에 정부가 자의적으로 예산을 남기지 말고 다 쓰라고 독려하거나 내년도 사업을 올해 발주토록 지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함혜리 주현진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