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인적자원개발안 내용.
교육인적자원부가 12일 공청회를 통해 제시한 ‘중장기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비전 2005’는 세계 10위권에진입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첫 모델이다.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교육개발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청소년개발원,한국여성개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6개 정부 출연 연구소와 함께마련했다.
계획안은 ▲국민 기초역량 강화 ▲성장 원천 지식 기반재구축 ▲국가 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 선진화 ▲국가 인적자원 인프라 등 4개 분야 16개 영역으로 구성됐다.다음은주요 내용 요약.
[대학 정원 국가관리제 폐지 및 경쟁력 강화] ‘학생수’개념의 정원 구조를 ‘교육능력 총량(학점 총수)’개념으로 전환한다.예컨대 정원이 4,000명인 대학은 졸업 학점이130학점이라고 할 때 520만 학점을 가르칠 능력이 있는 대학이 된다.교수·교육시설 확보율 등에 따라 교육 능력이결정된다. 교육부가 대학·학과별로 정해주는 정원 관리가필요없게 된다.현재 교육부는 이를 위한 판단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외국의 우수한 대학(원)의 분교 설치,전공 프로그램의 공동 운영 등을 추진,국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또학문 분야별 교육과정 인증기관의 설립을 통해 국제적 인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초·중·고교 자율 운영 시스템] 도입 ‘학교자율화 추진위원회’를 구성,중앙정부·교육청·학교의 기능과 사무를총제적으로 재조정한다. 시·도 교육청은 지역 수준의 정책 기능을,지역교육청은 학교교육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단위 학교는 자율적으로 교육 과정·학사·인사·재정 등의 교육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문화·예술의 전문인력 육성] 전통문화 예술을 고유의 지적 재산으로 인식,보존·활용도를 높인다.특수목적고의 설치도 확대하고 대학의 교육 과정과도 연계시킨다.창업 보육,연구개발(R&D) 등 콘텐츠 개발·제작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춘다.전문 인력 4만명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함께 2005년까지 양성하는 것도같은 맥락이다.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 문화·예술기관의 예산 및프로그램 중에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10% 이상 되도록한다. 다양한 청소년문화 활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증이나 기록 유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문화활동의 누적 기록은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때 반영토록 한다.
[공직분야 전문성 제고] 능력 중심의 충원제도가 시행된다.1회적 시험 결과를 강조하는 현행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를 개선한다.1차 시험에 공직 적성 테스트를 도입,종합적능력을 측정한다.정보화·국제화 등에 맞춰 영어시험도 민간 전문시험으로 대체한다. 공직의 문호를 더욱 넓힌다.공무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직위공모제도활성화한다.고위직에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기타] 모든 읍·면·동에 2005년까지 최소 1개 이상의 무료 인터넷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저소득층과 장애인·노인을 위한 PC와 콘텐츠도 개발·보급한다.인적자원개발에노력한 우수기업을 위한 인증제도 시행한다.
박홍기기자 hkpark@.
■중장기 인적자원개발안 의미.
교육인적자원부가 12일 내놓은 ‘중장기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안’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부총리급인 교육인적자원부로 격상된 지 10개월만에 내놓은첫 ‘작품’이다.
2010년까지 세계 10위권 안에 들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 체제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특히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공급과 수요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관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계획안은 국민기초교육,사회 취약계층과 특수층의 능력개발,국가전략분야의 지식개발과 인력양성,대학·기업·연구기관의 연계 강화,대학의 연구 경쟁력 제고,여성인적자원활용 등 모든 분야의 인적자원개발을 망라하고 있다.인적자원,즉 개개인의 능력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서는 국가의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인재 양성은 대학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대학 정원 폐지,등록 형태의 다양화 등은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재교육기관의 역할을 맡기기 위한 것이다.외국 대학 유치와 외국교육 프로그램 도입도 국내대학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려는 방안의 하나이다.한국개발원의 우천식 박사는 “우리의 인적자원개발 체제는 높은 학습열과 정보화 수준을 바탕으로 풍부한 양적 공급 기반을 갖췄다”면서 “하지만 현행 교육체제의 폐쇄성과 경직성 때문에 질적 경쟁력은 물론 공급과 수요부분을연결하는 메커니즘이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박홍기기자
교육인적자원부가 12일 공청회를 통해 제시한 ‘중장기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비전 2005’는 세계 10위권에진입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첫 모델이다.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교육개발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청소년개발원,한국여성개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6개 정부 출연 연구소와 함께마련했다.
계획안은 ▲국민 기초역량 강화 ▲성장 원천 지식 기반재구축 ▲국가 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 선진화 ▲국가 인적자원 인프라 등 4개 분야 16개 영역으로 구성됐다.다음은주요 내용 요약.
[대학 정원 국가관리제 폐지 및 경쟁력 강화] ‘학생수’개념의 정원 구조를 ‘교육능력 총량(학점 총수)’개념으로 전환한다.예컨대 정원이 4,000명인 대학은 졸업 학점이130학점이라고 할 때 520만 학점을 가르칠 능력이 있는 대학이 된다.교수·교육시설 확보율 등에 따라 교육 능력이결정된다. 교육부가 대학·학과별로 정해주는 정원 관리가필요없게 된다.현재 교육부는 이를 위한 판단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외국의 우수한 대학(원)의 분교 설치,전공 프로그램의 공동 운영 등을 추진,국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또학문 분야별 교육과정 인증기관의 설립을 통해 국제적 인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초·중·고교 자율 운영 시스템] 도입 ‘학교자율화 추진위원회’를 구성,중앙정부·교육청·학교의 기능과 사무를총제적으로 재조정한다. 시·도 교육청은 지역 수준의 정책 기능을,지역교육청은 학교교육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단위 학교는 자율적으로 교육 과정·학사·인사·재정 등의 교육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문화·예술의 전문인력 육성] 전통문화 예술을 고유의 지적 재산으로 인식,보존·활용도를 높인다.특수목적고의 설치도 확대하고 대학의 교육 과정과도 연계시킨다.창업 보육,연구개발(R&D) 등 콘텐츠 개발·제작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춘다.전문 인력 4만명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함께 2005년까지 양성하는 것도같은 맥락이다.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 문화·예술기관의 예산 및프로그램 중에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10% 이상 되도록한다. 다양한 청소년문화 활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증이나 기록 유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문화활동의 누적 기록은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때 반영토록 한다.
[공직분야 전문성 제고] 능력 중심의 충원제도가 시행된다.1회적 시험 결과를 강조하는 현행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를 개선한다.1차 시험에 공직 적성 테스트를 도입,종합적능력을 측정한다.정보화·국제화 등에 맞춰 영어시험도 민간 전문시험으로 대체한다. 공직의 문호를 더욱 넓힌다.공무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직위공모제도활성화한다.고위직에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기타] 모든 읍·면·동에 2005년까지 최소 1개 이상의 무료 인터넷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저소득층과 장애인·노인을 위한 PC와 콘텐츠도 개발·보급한다.인적자원개발에노력한 우수기업을 위한 인증제도 시행한다.
박홍기기자 hkpark@.
■중장기 인적자원개발안 의미.
교육인적자원부가 12일 내놓은 ‘중장기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안’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부총리급인 교육인적자원부로 격상된 지 10개월만에 내놓은첫 ‘작품’이다.
2010년까지 세계 10위권 안에 들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 체제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특히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공급과 수요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관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계획안은 국민기초교육,사회 취약계층과 특수층의 능력개발,국가전략분야의 지식개발과 인력양성,대학·기업·연구기관의 연계 강화,대학의 연구 경쟁력 제고,여성인적자원활용 등 모든 분야의 인적자원개발을 망라하고 있다.인적자원,즉 개개인의 능력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서는 국가의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인재 양성은 대학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대학 정원 폐지,등록 형태의 다양화 등은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재교육기관의 역할을 맡기기 위한 것이다.외국 대학 유치와 외국교육 프로그램 도입도 국내대학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려는 방안의 하나이다.한국개발원의 우천식 박사는 “우리의 인적자원개발 체제는 높은 학습열과 정보화 수준을 바탕으로 풍부한 양적 공급 기반을 갖췄다”면서 “하지만 현행 교육체제의 폐쇄성과 경직성 때문에 질적 경쟁력은 물론 공급과 수요부분을연결하는 메커니즘이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박홍기기자
2001-11-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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