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그린벨트내 행위허가권의 일부를 광역단체장으로바꾸려는 움직임에 대해 서울지역 구청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張正植 강북구청장)는 12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현행법상(그린벨트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초단체장의 권한에 속해 있는 그린벨트내 행위허가권의 일부를 광역단체로 돌리려는 것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기초단체장에게 환경보존의 책임을 주겠다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서초구 원지동에 추진중인 추모공원과 관련해 서초구가 이를 반대하자 그린벨트 안이라도 광역단체가추진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장의 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건의한 바 있다.

협의회는 또 ▲민주당이 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관련한 3연임 제한 및 주민청구징계제 반대와 정당공천제 폐지▲강남구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퇴거 조항 완화 ▲불법 주·정차나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의 현장업무를 맡고 있는 지도원(고용직)의 기능직 전환 등도 함께 결의해 관련 부처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주관으로 ‘지방친화적 지방자치를 위한 법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연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