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는 기회다.” 정치권이 격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그럴수록 공무원이 중심을 잡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박명재(朴明在)국민고충처리위 사무처장은 “‘정치는 가도 행정은 남는다’는 프랑스 속담처럼 공무원들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행자부 김영호(金榮浩)행정관리국장은 “혼란한 시기에공무원들이 우왕좌왕하거나 복지부동한다면 되는 일이 없다”면서 “정치권도 이런 혼란을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히려 지금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있는 정책을 펼 수 있는 기회라는 의견도 많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박재율(朴在律)사무처장은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로 당정을 모두 장악하고 있을때는 공무원들이 주변 실세 등의 눈치를 보느라고 소신있는 행정을못 펼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사태를 공직사회가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정권의 향배에 관계없이 선진국형 책임행정을 이루는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경제부처 관계자도 “지금까지 중요 정책결정과정에서 원내 2당인 여당과 먼저 협의를 하고 나중에 1당인 야당과이야기를 하게되는 바람에 어려움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부까지 유탄을 맞는 일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행자부 한 국장은 “엄정한 중립성을 바탕으로당리당략을 떠난 소신있는 정책을 편다면 교원정년,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꽁치협상 실패 등 갖가지 정책 난맥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여전히 정치권 줄대기,복지부동,정보유출 등 구태를 보이고 있다.한 국장급 공무원은 “여당이 소수인 데다 대통령이 총재마저 떠난 만큼 고위직 공무원들의 야당 줄대기는 노골화될 것”이라면서 “정부와여당간 정책 조율통로인 당정협의는 힘을 잃게 된 데다 행정부는 수가 많은 야당의 협조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김영중 김태균 주현진기자 jeunes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