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상분만 등 8개 질병군 환자는 의료서비스의내용과 상관없이 미리 책정된 진료비(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책정된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질병군(DRG)별 포괄수가제를 8개 질병군에 대해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포괄수가제 시행 질병군은 ▲정상분만 ▲제왕절개분만 ▲백내장 수술 ▲탈장 수술 ▲맹장염 수술 ▲항문 및 항문주위 수술 ▲편도선 수술 ▲자궁 수술 등 8개 다빈도 외과시술이다.

복지부는 또 지난 97년 2월부터 종합병원 108곳 등 1,369곳을 대상으로 DRG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입원일수 5.7% 단축 ▲항생제 사용량 29% 감소 ▲의료서비스 제공량 평균 14% 감소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또환자 부담금은 평균 25% 줄어든 반면 DRG 총진료비는 23.

8%,보험재정 부담은 26% 늘어나고 병원의 실질수익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DRG별 보험수가,세분화 기준,급여 및 신의료기술 반영범위 등을 정한시행안을 마련,이달 안에 건강보험심의조정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포괄수가제란= 현행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환자가 치료를 받으면 입원일수와 중증도(질병의 심한 정도)에 따라 미리 정해진 보험급여비(본인부담금 포함)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미리 진료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및 급여비 부당청구를 막을 수 있지만 의료서비스의 질적저하도 우려된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