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상당수 공무원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살다시피하고 있다.

장·차관은 그렇다 치고 과장급 이하 실무자들까지 총출동하는 바람에 정책개발이 지연되고 민원인들의 불편이 여러곳에서 생기고 있다.더욱이 16대 국회는 국회법 개정에 따라 상시국회 체제가 됨으로써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과장님 계십니까?” “국회 가셨는데요.” “그럼 ○사무관 좀 바꿔 주세요.” “그 분도 국회 가셨어요.” 국회 예결특위가 열린 7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의 대부분 과장들과 사무관들이 국회에서대기하느라 하루 종일 자리를 비웠다.한 민원인은 “국회에갔다고 하면 모든 게 다 용서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상시국회 체제로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국회의 복도에서보내는 시간은 더욱 많아졌다.올해의 경우 여름 휴가기간을제외한 일년 내내 국회가 열린 셈이다.

국회가 열리면 장·차관들은 업무보고와 법안심의 및 의결을 위해 평균 3∼4일 동안 해당 상임위에 출석하고 여기에법사위에서의 법안설명,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본회의 등을 합치면 최소 7∼8여일간을 국회에 묶인다.장관을 보좌하기 위한 공무원만 해도 20∼50여명에 달하고예상답변 자료가 복도를 꽉 채울 정도다. 요즘 관가에서는“본회의가 공전되면 3,000명,예결위가 공전되면 5,000명의공무원들이 일손을 멈춘 채 대기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을 정도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올 경우를 대비,현안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까지 대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국회정무위가 열린 지난 5일 거의 하루 종일 국회에서 시간을 보낸 국무조정실 한 과장은 “내가 챙겨야 할 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할 수 없이 대기했다”고 말했다.

업무의 우선 순위가 바뀌는 일도 생긴다.각 부처 국장들은“국회가 열리면 정책개발과 구상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데다 기본적인 부서 업무마저도 챙기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청사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업무에 전념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질의가 팩스로 들어오면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 대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다. 예산처의 한과장은 “국회가 열리기 전날에는 예상자료 준비하느라고야근하고,국회 열리는 날에는 국회에 가서 대기해야 하니두배로 시간이 들어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도 9,12일에 있을 예결위 결산과 12일 행자위 2001년도 예산을 앞두고 벌써부터 예비답변서를 작성하느라분주하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과장 이하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임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회를 담당하는 한 과장은 “외환위기 이후 사회가 효율성과능률성을 위주로 변해가는데 유독 국회만이 권위주의에 얽매여 무조건 장·차관 출석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산자부 한 과장은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국회에 가서 대기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국가적인 낭비”라면서도 “국장이 가는데 과장이 안갈 수 없고,과장이 가는데 사무관이 안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함혜리 김영중 최광숙기자 lotus@.

■행정공백 방지 대안. 국회 개회에 따른 행정공백 문제와 관련,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국회가 자주 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이들은 “장·차관이 반드시 출석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전문적이고 특정한 분야는 관련 실·국장이 직접 출석,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행정부처도 장관이 출석하면 실·국장은 물론 과장 이하 실무자까지 국회에 대기시키는 관습을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반부패국민연대 유한범(柳漢範)기획실장은 “관련 실무자들의 얘기를 직접 들으면 문제의 핵심을 쉽게 짚어 공무원들의 업무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경실련 이대형(李大亨)정책실장은 “국회가 국정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려면 실·국장 참석으로도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김판석(金判錫)행정학과 교수는 “장·차관을 국회로 불러 권위를 내세우려 하지 말고 미국처럼 관련 피해자와 실무자들의 얘기를 듣고 정책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장·차관 등공무원을 국회에 오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