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韓昇洙) 외교부 장관이 7일 신모씨 처형파문과 관련,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문책 강도와 대책은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한 ‘미봉책’이라는 평이다.

[문책 범위 및 수위] 정부가 사태의 파장에도 불구,실무선의 책임을 묻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지배적이다.한 장관이 이날 담당 영사 및 지휘·감독자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으나 지휘·감독자의 급이 어디까지인지는 밝히지 않았다.현재 주중대사관과 선양(瀋陽) 영사사무소의 총영사 및 영사,주중대사관의 공사까지 문책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발방지책] ‘땜질식 임시 처방’이라는 평가가 주류다.

정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중”이라며 여지는 남겨두긴 했다.그러나영사업무 개선책은 과거 숱하게 내놓은 교민강화책과 다를바 없으며 총영사직 등을 겸임케 한 것도 ‘전 공관원의 영사직원화’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남은 과제들] 외무공무원들의 성실한 복무자세 재확립 등이 향후 우리 외교의 난맥상을 푸는 관건이다.이번 사태로빚어진 한·중 외교마찰,재중 한국인 범죄자,특히 극형이예고되는 마약범들의 처리에 대해 우리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도 관심사다.정부는 지난 4일 브루나이 한·중 외무장관회담에서 상호 유감을 표명한 만큼 더이상의 외교마찰은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중국 주방자오(朱邦造)외교부 대변인은 6일 “한국에 사과할 것은 없다”고 강조,불씨를 남겼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