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마약범죄로 사형당한 한국인 신모씨(41) 사건과 관련,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주중대사관,선양(瀋陽)영사사무소 총영사·영사 등 모두 5∼6명에 대한 문책 방침및 영사업무 개선책을 밝혔다.

한승수(韓昇洙)외교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재외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맡고 있는 외교부로서 사전에 적절한조치를 취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자체 감사결과 97년 9월 신씨 등이 체포된 뒤재판과정 확인책무 및 문서관리 소홀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시인한 뒤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담당영사 및 지휘·감독자에 대해 엄중 문책하겠다”고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주중대사관 신형근(辛亨根)총영사와 경찰청 파견 김병권(金炳權)외사협력관,선양 영사사무소 장석철(張錫哲)소장과 경찰청 파견 이희준(李喜準)외사협력관의소환 및 보직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주중대사관 차석인 이모 정무공사에대한 경고도 적극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아울러 영사업무 개선책으로 ▲재외공관에 대한본부의 지휘 ·감독 강화 ▲교육·훈련 강화 ▲영사업무에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재외공관 차석 공관장에 대한영사업무 부가 ▲재외국민에 대한 법률구조 제공방안 등을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사업무 취약지역에 대한 인력보강 및 예산지원 ▲법무부,경찰청 등 영사업무 관련부서와의 협조체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날자로 총영사직이 없는 62개 해외공관에 대해 공관 차석이 총영사(28개),또는 수석 영사직(34개)을 겸임토록 인사발령을 냈다.정부는 이른 시일내 중국과 영사국장 협의를 열어 선양사무소의 총영사관 승격 등영사업무 협조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현직 외교부 인사와 외부 전문가로특별위원회를 구성,재외공관의 영사업무 및 기능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6개월안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