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청을 신설하고 국무조정실 차장(차관급) 설치 결정은 ‘작은 정부’의 뜻에는 어긋나지만 필요한 부처와 인원은 늘려주겠다는 정부의 뜻을 반영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정권 후반기를 맞아 공무원 조직과 정원이 상당수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도 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항공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항공안전 1등급 회복이 필수적이고 항공청 신설은 이에 도움을 줄것으로 관측된다.그동안 건설교통부내 항공국 업무는 주무국장의 잦은 교체와 폐쇄성,양 국적항공사 사이에서의 눈치보기로 제자리를 찾지못했다는 지적이다.

항공기 사고 때마다 모든 책임을 항공사에 전가하고 대책마련을 소홀히 한 점이나 안전기준을 무시하다가 미 연방항공청으로부터 항공안전 2등급 판정을 받는 수모를 당한것도 따지고 보면 건교부 항공국이 갖고 있는 조직의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였다는 것이다.

내년에 출범하는 항공청의 업무는 서울 및 부산지방항공청,항공교통관제소의 관리감독,운항기술과 공항시설 관리,항공안전지도 감독 등 항행안전과 보안에 관련된 기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항공사고조사 업무는 건교부에 남는다.항공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에게 인사,감독권을 전권위임해야 한다는 미 연방항공청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를 받아들인 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외국에 비해 엷은 전문가층과 빈약한 교육프로그램,훈련시설로 항공청이 신설된다 해도 그기능과 위상이 얼마나 제고될지는 짚어야 할 문제”라고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차장(차관급) 신설에 업무량에 대한 부담감이 덜어졌다며 안도감을 표시하고 있다.강영훈 전 총리 시절 지금의 국무조정실장격인 안치순 행정조정실장이 전화업무보고 중 심장마비로 숨진 데 이어 최근 나승포 전 국무조정실장이 과로로 건강이 나빠져 사임했던 일도 있다.

그동안 국무조정실은 부기관장이 없어 국무조정실장이 매년 400여회의 각종 회의를 주재·참석하는 등 업무량이 과중했었다.

김영중기자 jeunes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