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던 36개 지역 4,263만평이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또 34개 지역 372만평은 규제 완화지역으로 조정된다.이에 따라 그동안 재산권 행사시 많은제한을 받았던 70개 지역 4,635만평 규모의 보호구역내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되게 됐다.

국방부는 6일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군사작전에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오는 12월1일자로 경기도 문산을 비롯해 36개 지역 4,263만평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서울 평창동과 부산 가덕도 등 34개 지역 372만평에대해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각종 건축행위 때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등 재산권행사가 자유로워진다.

완화지역에서는 건물 높이제한이 완화되거나 각종 건축행위를 할 때 협의해야 하는 기관이 군부대에서 행정기관으로 바뀐다.그동안 3층 이하로 제한돼 있던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경우 행정기관과 협의,3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있게 된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해안경계작전에 비교적 지장이 적은 강화도 온수리 일대 2,934만평▲도심지역인 경기도 문산·파주·법원·전곡·연천 등 5곳 43만평 ▲도시주변 및 취락형성 지역인 경기도 고양시일산2동 등 23곳 913만평 등이다.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소요산 등 산악지역 4곳 373만평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 연천군 초성,강원도 고성읍 등 131만5,000평은 새롭게 규제 완화구역으로 지정돼 일정 규모 내에서 행정기관과 협의만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국방부는 90년부터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군사시설 보호구역 27억3,161만평 가운데 36.8%인 10억461만평을 해제했다.아직도 보호구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은 17억2,700여평이다.

국방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번 해제·완화안을 마련했다”며 “나머지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작전환경 변화에 맞춰 해제·완화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