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여러곳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써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이시백(李時伯·69·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회장은 이를 ‘괜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저출산력에 대한 공포는 인구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인구감소 때문입니다.얼핏 생각하면 인구가 감소한다는데 출산율을늘려야한다는 것은 마땅한 해결책같지만 이는 농촌에 모내기할사람이 없다고 지금 아이를 낳아야한다는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복지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출산율을높인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며 아이가 생산연령에 이를 때까지 15∼20년간 가정과 사회,국가의 2중부담은 오히려 국가발전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2001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는 2050년 세계 인구는 93억으로 지금보다 무려 50%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히고 있음을 이회장은 강조했다.

1961년 시작된 우리의 가족계획사업은 ‘가장 성공한 정부시책’으로 꼽힌다.60년 여성 1인당 출산율(합계출산율)은 6.0명에서 85년 2.1명,2000년은 1.47명으로 낮아졌다.

100년 걸릴 인구문제를 우리는 30년만에 이뤄냈고,가족계획 사업을 실시한 지 40년이 되면서 인구감소를 곳곳에서 염려하게됐다.

이회장에게 줄어드는 노동력 문제 해결방안을 물어봤다.

“노동력의 감소는 세계적 추세입니다.출산으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대체인력을 여성에게서 찾아야 합니다.우리나라는 여성개발수준은 교육년수로 개인단위에선 대단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단위에선 낮습니다.제도나 법이 문제가아니라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지요.” 인력개발의 기본인 교육수준은 급진적으로 발전했지만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65년의 37.2%에서 95년 48.3%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나머지 55∼60%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도록 한다면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동력 부족문제는 없다고 그는 단언했다.

좁은 국토와 부존자원,인구현황을 고려하면 국가경제발전이 지속된다하더라도 인구과밀로 인해 국민생활의 질은 저하될 수 밖에 없고 더욱이 남북통일을가정한다면 과잉 노동인력문제가 두드러질 것이라 지적했다.

이는 이미 통일 독일의 예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만큼 ‘노동력부족’은 잘못된 상황판단이라는 것이다.

수명연장 이후 국민보건 증진이 앞으로 논의돼야할 문제이므로여성인력의 개발과 노동시장 대책이 보다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이 회장의 이같은 주장은 7일 25개국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2001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 발간 언론인 간담회’에서도 주제발표될 예정이다.그는 이를 통해 그동안 인구문제에 관한 많은 오해가 풀릴 것이라 장담했다.

올해 행사에서는 ‘인구와 환경변화’를 주제로 여성과 환경,보건과 환경,전세계적인 인구문제 등 ‘생식보건’과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세계인구는 60년 이래 가난한 나라를 중심으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해 61억이 되었다.

이회장은 전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하루에 2달러도 채 안되는 돈으로 하루를 살고있는 현실과 함께 세계환경문제를 직접적으로 짚을 예정이다.

허남주기자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