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물 관리 엉망

교통시설물 관리 엉망

입력 2001-11-02 00:00
수정 2001-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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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도로에 설치된 방향표지판 및 교통신호기 등의 관리가 제대로 안돼 차량 운전자의 혼란은 물론 교통사고의우려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도로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감사에서 이같은사실들을 적발,지난 3월 시정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이 전국 7개 경찰서에서 설치,운용중인 30개 ‘예비신호기’를 점검한 결과 잦은 신호 변경으로 오히려 교통흐름이 방해되고 추돌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도 교체하지 않고 있었다.감사원은 경찰청에 전국의 ‘예비신호기’와 ‘경보신호기’를 교체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또 서울시 구로구는 특별시도인 구로5동∼가리봉동 ‘가마산길’구간 중 ‘한빛은행 구로본동 지점앞’의 방향표지판에는 직진시 대림동 방향으로 표기했으나 250∼400m전방인 구로경찰서와 구로구청 앞에 각각 설치한 ‘방향예고 표지’와 ‘방향표지’에는 직진시 신길동 방향으로 표기하고 같은 직진 방향인 대림동은 표기하지 않아 혼란을초래해 지적을 받았다.경기도 의정부시는 국도 3호선과 지방도가 만나는 도봉차량기지 입구 호원동 삼거리에 방향별로 방향예고 표지와방향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 유발은 물론 차량 운전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경기도 고양시는 중산지구∼봉일천간 도로에 차선규제봉1,037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개당 12만5,000원짜리 제품을 설치하기로 한 약속을 깨고 9만2,000원짜리를설치했는데도 준공 처리해 줬다.이밖에 경기도 연천군은규정상 ‘자전거 통행량이 시간당 80대이며 기존 보도폭이5m 이상’인 곳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해야 함에도, 이조건에 크게 미달한 차탄리∼현가리간 왕복구간에 자전거전용도로 준공 검사를 내줬다. 감사원이 측정한 결과 일부구간은 보도를 아예 없앴거나 축소해 보도 기능을 상실한것으로 밝혀졌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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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기자 hong@
2001-11-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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