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각종 ‘권력형 부패’ 루머가 겹치면서 ‘화풀이성’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화가 난다는 이유로 순찰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가 하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관공서에 불을 지르는등 사회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밤 9시 서울 영등포역 대합실.남모씨(58·무직·서울 서대문구 냉천동)는 갑자기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격했다.경찰은 남씨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남씨는 경찰조사에서 “술 한잔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을 보자 갑자기 짜증이 치밀었다”고 진술했다.그는 1남3녀를 둔 실직가장이었다.

지난달 29일 밤 12시 서울 서초구 서초2동 파출소.문모씨(34·여·백화점 직원)는 파출소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 “사회가 왜 이 모양이냐.보수세력들이 문제야.경찰들이 똑바로 해야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파출소 기능이 2시간 가량 마비됐다.‘운동권 출신’이라고 소개한 문씨는 술이 취하자 괜히경찰관들에게 화풀이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일은 하루에도 여러차례 발생한다는게 일선 경찰관들의 하소연이다.지난 봄에는 음주단속을 이유로 파출소에 불을 지르거나 차량으로 돌진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선 파출소 직원들은 자체 방범문제로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정작 해야할 지역 방범활동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사례는 1999년8,526건,2000년 9,143건으로 1년 사이에 617건이 늘었다.올 6∼9월에도 814,870,908,1,051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불만해소용 방화사건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지난달 8일 김모씨(24)는 직장이 없다는 이유로 애인의 부모가 결혼에 반대하자 홧김에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2대에 불을 질렀다.불은 주택가로 옮겨붙어 1억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이에 앞서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지난달 3일 파주시 금촌동 재래시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4차례에 걸쳐 방화를 한 김모씨(33)를 구속했다.김씨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화풀이로 불을 지른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화풀이성 방화사건은 99년 183건에서 지난해에는 406건으로 증가했다.올 7∼9월에도 172,196,222건 등매월 10∼20%씩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음주소란죄’의 통계를 보면 ‘화가 난 정도’를 유추할 수 있다고 말한다.‘음주소란죄’로 입건된 사례는 99년 19만7,384건에서 지난해에는 31만5,022건으로 60% 가량 늘었다.

전문가들은 ‘빨리빨리 증후군’에다가 ▲경제난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 등이 겹쳐 화풀이성 범죄가 늘어나는 것으로 진단하고 이같은 상태를 방치하면 일본처럼 자살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최인섭 박사(범죄학)는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기초질서 위반사범을 단속하고 있으나 공권력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다”면서 “시급히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고 믿을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김문기자 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