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법은 겸직 의원의 ‘유관 상임위 위원 선임’을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참여연대가 엊그제 발표한 상임위 분석 결과를 보면 16대 국회의원 중 겸직 의원 24명이 유관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그 구체적인 내용도 황당하다.

현직 병원장과 제약회사 대표가 보건복지위,방송관련사 회장이 문광위,통신사 소유주가 과학기술위,원양어업자가 농림해양수산위,기업체 대표가 관련 상임위에서 위원으로 버젓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밖에 의원 17명도 전직과 관련된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양이에게생선가게를 맡겼다’고나 할까?이밖에도 상당수 변호사 겸직 의원들이 기업체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지만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다.사실상 국회법이 사문화된 것이다.‘공정을 기할 수 없다는 현저한 사유’운운하는 겸직의원 유관 상임위 위원 선임 금지 규정을 좀더 구체적으로명문화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총무들은 문제의 겸직 의원들을 지금이라도 유관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다.참여연대는 또 올해 국회의원 재산등록 사항을 분석한 결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 87명 중 9명이 소속 상임위와 관련 있는 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의정활동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챙길 개연성이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선진국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뿐만 아니라 수억대땅을 소유한 의원 2명은 자기 땅과 관련된 지역의 개발입법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기가 찰 일이다.

직무를 빙자한 국회의원들의 이권 챙기기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국회는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유명무실한 윤리특위를 활성화해서 국회의원들의 윤리심사 및 징계를 엄격히 해야 한다.이 과정에 시민대표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