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가 각 부처들과의 인식 차이로 25일로 예정된 출범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국가인권위는 기구 직제와 인원 선발문제를 놓고 관계 부처와 팽팽하게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 아직도 조직과 인원구성을 확정하지 못했다.

인권위는 각 분야에서 인권침해 조사를 할 경우 고유 업무를 침해당하고 감독까지 받을 것을 우려한 각 부처의 이기주의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김창국위원장은 “공무원들이 국가인권위를 시어머니 하나 생긴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인권위는 1실 5국,교육원 등에 439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교도소 등 414개 구금시설,등록기관만 890개에 이르는 보호시설에 대한 조사와 각 직장내 차별행위 개선,인권관련 교육,인권 개선안 마련 등 기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 인력이라는 게 인권위의 주장이다.

특히 인권위는 국가기관을 감시하는 기구로서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지에서 고생한 인권운동 경력자를 특별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행정자치부와 법제처는 국가공무원 채용법상 예외 규정을 둘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행자부는 인권위가 요청한 인원이 지나치게 많아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 취지에 어긋난다며 1국1실 100여명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권위가 제시한 특별채용 조건 가운데 행정고시수준인 5급 선발 기준을 인권·시민단체 활동경력 4년 이상으로 해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최영애(崔英愛) 인권위 사무총장은 “각 부처가제대로 역할을 수행했다면 이런 기구는 필요가 없을 것”이라면서 “유엔에서도 설립을 권고하고 있는 기구인데다 기존의 관료기구를 또하나 탄생시키는 게 아니므로 관계 부처들이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인권위 출범에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