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확성기소음’ 사과드려요

[발언대] ‘확성기소음’ 사과드려요

정문환 기자 기자
입력 2001-10-31 00:00
수정 2001-10-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

우리,개인택시 면허대기자 3,143명은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별관 앞 인도에서 한달이 넘게시위를 벌이고 있다.서울시에 개인택시 면허발급 문제의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들 문제의 절박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확성기 소리와 장송곡 등이 지나는 시민들과 주변건물사람들에게 큰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안다.그래서 집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항상 확성기 소음에 대한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있다.

우리는 대부분 15∼18년 무사고 택시운전 경력을 갖고 있다.지난 5년동안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 서울시청을 찾아매달리고 항의한 끝에 99년 개인택시 면허심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면허 대기자들이다.

하지만 약속을 받은 뒤 2년동안 불과 67명만이 개인택시면허를 받았다.대기자 3,143명이 면허를 받으려면 산술적으로 100년 가까운 세월이 걸린다.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약속인 셈이다.

그래서 시끄럽다는 항의가 들어오면 소리를 조금낮추면서까지 서울시청 관계자들에게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목청높여 알리고 있다. 확성기 소리를 크게 틀 수밖에 없다.오죽하면 사납금도 제대로 못채워 가면서 매일 데모를 하겠는가.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집회를 안할 수는없다.시민들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나아가 우리와 같이 힘없는 서민들의 생존권 문제에도작은 관심이나마 가져준다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정문환 서울 개인택시 면허대기자 추진위장
2001-10-3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