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재보선 이후 사실상 국회의석 과반을 확보한 한나라당이 자민련과의 정책공조를 통해 각종 정책과 국회 법안처리를 주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16대 국회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교원 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남북협력기금 사용시 국회 동의를의무화하는 남북교류협력법 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또 방송위 상임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이용호(李容湖)게이트’와 언론사 세무조사 등에 대해 더 강화된 특검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당과 충돌이 예상된다.이에여권은 국정개혁의 기본 방향을 흔들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해 국회운영에 일대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총무는 29일 “유권자들이 우리에게 표를 밀어준 이번 재보선에서 확인된 민심은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 달라는 것”이라면서 “이전보다 훨씬강화된 특검제를 도입하는 등 향후 구체적 일정을 당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재보선 직후인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정부가 추진해온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다시 분리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