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국인 1명이 마약범죄로 사형당하고,1명은 수감중 신병으로 숨졌다.1997년 9월 신모씨와 한국인 공범 3명이 중국 헤이룽장성 공안당국에 마약류 제조·운반·판매죄로 체포됐고,신씨는 1999년 8월 하얼빈 중급법원에서사형선고를 받은 뒤 지난 8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사형이 최종 확정돼 지난달 25일 사형이 집행됐다고 한다.한국인이 외국에서 범죄혐의로 사형되기는 처음이다.

먼저 우리 정부가 재외국민이 사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수 없다.정부는 지난 6월 신씨 사건 진행과정을 중국측에문의했으나 대답을 듣지 못했고 최근 처형사실이 언론에보도되자 파악에 나서 중국으로부터 사형집행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한다.당국은 재판이 진행되던 4년동안 재외국민보호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던 셈이다.

마약범죄가 중죄이긴 하나 정부는 중국과 긴밀한 협의를갖고 최대한의 인권보장과 법적 보호조치를 취했어야 했다.정부가 뒤늦게 알았다면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며,알고도 조치를 취하지못했다면 중국에 무시당했거나 해외영사기능이 마비된 것이다.외교부는 29일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항의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한국인이 이미 처형됐는데 총영사를 불러 항의한다는 것도 사후약방문 격이다.정부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여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중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외국인을 해당 국적국인 우리측에 통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형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한국정부나 대사관에 통보하고 변호 등 한국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 뒤 처리해도 될 일이 아닌가.우리는 중국의 이런 처사가 한·중 우호관계를해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중국 당국은 반드시 한국정부에 사건의 전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