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무역 역조가 심각하다.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지난 94년 기술도입자유화조치 이후 98년 22억4,600만달러,99년 24억9,300만달러에 이어 지난해 28억6,100만달러 등으로 해마다 적자의 골이 깊어지고있다.

<속빈 강정> 28일 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 도입에 따른 로열티 지급 총액은 30억6,200만달러.

이는 99년보다 14% 증가한 것이며 98년 대비 99년의 증가율 12.5%에 비해서도 1.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기술수입은 기술후진국들이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로열티만 지불,단숨에 제품생산에 돌입해 후발자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그러나 최근 첨단기술의 진보가 매우 빨라지고 제품과 기술의 수명주기가 짧아지면서 후발자 이익을 얻을 겨를도 없이 기술격차가 증폭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체 기술도입료 지급액 중 전기·전자분야의 로열티 지급비율은 99년 55.5%보다 4.5%포인트 증가한 60%였다.

차세대 선도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정보통신 산업의 경우 휴대전화의 국산화율은 30%에 불과하다.겉으로는 화려한 첨단기술제품을 생산한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속빈 강정에 다름없다.

<핵심기술자립이 관건> 산기협 자료에 따르면 기술수출료집계가 시작된 62년 이후 지난해까지 해외에 지급한 기술도입료는 총 239억7,680만달러에 이른다.로열티 수입(78년이후)은 12억8,980만달러로 로열티 지불액의 5.4%에 그치고 있다.

핵심기술의 자립없이는 기술무역 역조 개선은 물론 영원한 후발주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고있다. 관련업계의 기술개발 노력,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지원,산·학·연(産·學·硏)의 유기적인 연대가 절실하다는 것도 모두가 인정한다.그러나 현실은 이를 따라 주지않는 것이 문제다.

산기협은 “기업들은 관련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계속 흡수하는 것이 불가피한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독자적인 기술개발보다는 외국기술에 의존,손쉽게 최종재를 생산하려는국내 기업들의 경영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가지 뛰어난 기술이 업계의 표준으로 자리잡아 시장을독점하는 디지털시대에는 기술부족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세계 기술진보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국가는 R&D(연구·개발)투자 전략을 전면 재검토,실질적 연구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개별기업도 자체투자를 확대,핵심기술의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