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자들의 소득세 감면규모가 2조3,970억원으로 지난해(1조6,288억원)보다 47%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재정경제부가 28일 발표한 2001년 조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공제가 본격화되고 보험료 공제가 늘어나 근로자 세금감면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7,69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신용카드 공제를 통해 4,420억원,교육비·보험료 공제를 통해 4,300억원의 세금감면이 이뤄진다.이자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근로자 등이 내는 세금도 1조원가량 줄어든다.
소득세·법인세 등을 포함한 전체 세금감면 규모는 모두14조1,911억원으로 국세징수액(추정)의 13.6%에 이를 전망이다.지난해 감면규모보다 6.8% 늘어나는 것이다.
또 세제감면을 통한 농어민 지원 2조2,320억원,저축 지원1조8,970억원, 사회보장 지원 1조3,280억원,중소기업 지원1조2,670억원, 투자촉진 지원 1조2,470억원이 이뤄진다.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저축 지원,농어민 지원, 근로자소득 지원의 순으로 세금감면이 많이 이뤄졌지만 올해에는근로자 소득 지원이 가장 많고 농어민 지원,저축 지원의순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투자 세액공제(2,650억원),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1,000억원),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800억원) 등으로 법인들의 세금감면 규모도 지난해보다 6,200억원 늘 것으로 예상됐다.증권시장의 침체로 증권거래세금도 59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박정현기자 jhpark@
재정경제부가 28일 발표한 2001년 조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공제가 본격화되고 보험료 공제가 늘어나 근로자 세금감면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7,69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신용카드 공제를 통해 4,420억원,교육비·보험료 공제를 통해 4,300억원의 세금감면이 이뤄진다.이자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근로자 등이 내는 세금도 1조원가량 줄어든다.
소득세·법인세 등을 포함한 전체 세금감면 규모는 모두14조1,911억원으로 국세징수액(추정)의 13.6%에 이를 전망이다.지난해 감면규모보다 6.8% 늘어나는 것이다.
또 세제감면을 통한 농어민 지원 2조2,320억원,저축 지원1조8,970억원, 사회보장 지원 1조3,280억원,중소기업 지원1조2,670억원, 투자촉진 지원 1조2,470억원이 이뤄진다.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저축 지원,농어민 지원, 근로자소득 지원의 순으로 세금감면이 많이 이뤄졌지만 올해에는근로자 소득 지원이 가장 많고 농어민 지원,저축 지원의순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투자 세액공제(2,650억원),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1,000억원),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800억원) 등으로 법인들의 세금감면 규모도 지난해보다 6,200억원 늘 것으로 예상됐다.증권시장의 침체로 증권거래세금도 59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10-2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